|
|
|
 |
법학 |
 |
|
|
|
도서명 : 나는그들이무슨일을하는지알권리가있다
|
|
|
|
|
| 가격 |
24,000원
|
|
|
| 적립금 |
1,680원
|
|
|
| 지은이 |
앤플로리니/노승영 |
|
|
| 출판사 |
시대의창 |
|
|
|
|
|
|
|
|
|
|
|
|
|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면,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더라도 정부를 제대로 감시할 수 없다. 기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른다면, 기업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주민과 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험해지더라도 이를 막아낼 수 없다. 정보는 권력과 직결되기에 정보 공개 수위나 비밀 준수의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합리적으로만 전개되지는 않는다. 이 책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알 권리를 위한 투쟁의 경험에서 교훈을 뽑아내며 투명성이 지배구조, 기업 규제, 환경 보호, 국가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분석한다.
한국 사회는 아직 충분히 투명하지 않다. 대법원에서 공개 기준을 확립한 사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비공개 결정을 남발하는가 하면, 정보를 공개할 때에도 원본이 아니라 공개용으로 가공한 자료를 내놓는 경우가 많다. 온전히 정보의 자유를 관료나 공공 기관에 맡겨둘 수는 없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이상, 공공 정보는 시민의 것이다. 은폐되어 있는 정보를 찾아내고, 이를 언론이나 시민들과 공유하는 시민의 주체적인 활동이 그치지 않을 때 우리 사회가 좀더 투명해질 것이다.
목차 서문 _ 조지프 스티글리츠
머리말 | 투명성을 둘러싼 전투 _ 앤 플로리니
1부 국가별 사례
1. 풀뿌리가 앞장서다―인도 _ 셰카르 싱
2. 중국은 개방을 추구하는가? _ 제이미 호슬리
3. 중국의 열린 정부, 실천과 문제점 _ 저우한화
4. 무에서 출발하다―중·동유럽 _ 이반 셰케이
5. 역경을 헤쳐나가다―나이지리아 _ 아요 오베
2부 주제별 논의
6. 법이 효과를 발휘하려면―이행의 문제 _ 로라 뉴먼, 리처드 캘런드
7. 영리 기업의 문을 열어젖히다 _ 리처드 캘런드
8. 국제 금융 기구의 빗장을 풀기 위한 투쟁 _ 토머스 블랜턴
9. 투명성과 환경 거버넌스 _ 비베크 람쿠마르, 옐레나 페트코바
10. 국가 안보와 투명성 _ 앨러스데어 로버츠
맺음말 | 투명성은 어디로 갈 것인가? _ 앤 플로리니
한국어판 보론 | 한국의 정보 공개 운동, 역사와 과제 _ 하승수
집필진
사진 출처
|
|
|
|
|
|
[1]
[1]
|
| 관련상품 |
![]() |
| |
|
|
|
|
|
|
법학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