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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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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민사소송법사례와판례(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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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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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금 |
4,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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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이 |
오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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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
한국학술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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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緖論] 로스쿨과 민사소송법
[1] 민사소송법의 중요성
[2] 로스쿨에서의 민사소송법 교육
[3] 민사소송법 학습 포인트
[제1편] 민사소송의 요소
[제1장]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1] 기본 Case
[2] 논 점
[3] 포인트
[4] 주제별 사례 및 참고 판례
1. 신의칙 일반론
2. 신의칙의 발현형태(신의칙 위배의 구체적 모습)
3. 신의칙의 확대 적용 여부
[5] 기본 Case의 해결
[제2장] 법원과 관할
[1] 기본 Case
[2] 논 점
[3] 포인트
[4] 주제별 사례 및 참고 판례
1. 외국국가에 대한 민사재판권의 행사와 주권면제
2. 주한미군과 재판권
3. 국제재판관할권
4. 외국인에 대한 재판관할
5. 약관에 의한 관할합의의 효력
6.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의 합의
7. 관할위반에 기한 이송신청과 그에 대한 불복
8. 심급관할을 위반한 이송결정의 기속력
9.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5] 기본 Case의 해결
[제3장] 당사자와 대리인
[1] 기본 Case
[2] 논 점
[3] 포인트
[4] 주제별 사례 및 참고 판례
1. 당사자확정의 기준－당사자표시 訂正의 한계
2. 姓名冒用訴訟
3.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4. 법인격부인과 당사자의 확정
5. 당사자능력이 문제되는 경우
6. 당사자적격자
7. 제3자의 소송담당
8. 임의적 소송담당
9. 법정대리인
10.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11. 無權代理人
[5] 기본 Case의 해결
[제4장] 소송물(소송상의 청구)의 특정
[1] 기본 Case
[2] 논 점
[3] 포인트
[4] 주제별 사례 및 참고 판례
1. 소송물 일반과 소송물이론
2. 이행의 소의 소송물
3. 확인의 소의 소송물
4. 형성의 소의 소송물
[5] 기본 Case의 해결-소송물이론에 따른 구체적 차이
[제2편] 민사소송의 개시와 심리
[제5장] 소의 제기 및 소제기의 효과
[1] 기본 Case
[2] 논 점
[3] 포인트
[4] 소장의 작성(소장의 체제)
[5] 소제기에 대한 피고의 대응
[6] 주제별 사례 및 참고 판례
1. 소장의 기재사항
2. 소장심사
3. 소제기후의 조치
4. 訴訟係屬
5.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6. 실체법상의 효과[1]－시효중단
7. 실체법상의 효과[2]－법률상의 기간준수 등
[7] 기본 Case의 해결
[제6장] 소의 이익
[1] 기본 Case
[2] 논 점
[3] 포인트
[4] 주제별 사례 및 참고 판례
1. 권리보호의 자격(각종의 소에 공통된 소의 이익)
2. 이행의 소에 있어서의 권리보호의 이익
3. 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권리보호의 이익
4. 형성의 소에 있어서의 권리보호의 이익
[5] 기본 Case의 해결
[제7장] 법원의 소송진행과 변론
[1] 기본 Case
[2] 논 점
[3] 포인트
[4] 주제별 사례 및 참고 판례
1. 소송지휘권
2. 기일과 기간
3. 소송서류의 송달
4. 전문심리위원의 참여(제164조의2)
5. 소송절차에 관한 異議權(제151조)
6. 소송절차의 정지
7. 변론준비절차
8. 변론에서의 당사자의 소송행위
9. 변론의 내용
[5] 기본 Case의 해결
[제8장] 소송심리의 제 원칙
[1] 기본 Case
[2] 논 점
[3] 포인트
[4] 주제별 사례 및 참고 판례
[4－1] 當事者處分權主義
1. 절차의 개시
2. 심판의 대상과 범위
3. 상 소
4. 절차의 종결
5.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4－2] 辯論主義
1. 변론주의의 의의 및 근거
2. 변론주의의 내용
3. 변론주의의 한계
4. 변론주의의 예외(제한): 적용범위
5. 변론주의의 보완: 釋明權
6. 법률적 사항에 관한 시사의무(지적의무, 법적관점표명의무)
7. 변론주의의 수정: 당사자의 진실의무
[4－3] 소송심리의 제 원칙
1. 공개심리주의
2. 쌍방심리주의
3. 구술심리주의
4. 직접심리주의
5. 適時提出主義
6. 집중심리주의
[5] 기본 Case의 해결
[제3편] 민사증거법
[제9장] 민사소송과 증거
[1] 기본 Case
[2] 논 점
[3] 포인트
[4] 주제별 사례 및 참고 판례
1. 본인 동의 없이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 재판상 자백의 의미
3. 자백의 구속력
4. 先行自白
5. 일부자백
6. 간접사실에 대한 자백의 구속력
7. 권리자백
8. 선결적 법률관계에 관한 자백
9. 재판상 자백의 내용
10. 사실인정권의 배제
11. 자백의 취소
12. 통계자료와 법원에 현저한 사실
[5] 기본 Case의 해결
[제10장] 자유심증주의
[1] 기본 Case
[2] 논 점
[3] 포인트
[4] 주제별 사례 및 참고 판례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자백의 취소와 변론 전체의 취지
3. 문서의 진정성립과 변론 전체의 취지
4. 증거능력제한의 필요성
5. 관련 형사판결의 증명력
6. 처분문서의 증명력
7. 증거공통의 원칙과 당사자의 원용
8. 사실상의 추정
9.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의 증명도
10. 상이한 신체감정결과와 자유심증
11.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과 자유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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