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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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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소수자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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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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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금 |
1,6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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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이 |
인하대학교법학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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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
에세이퍼블리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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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개설된 ‘소수자와 인권실무’를 수강한 학생들이 한 학기동안 수업을 들으며 고민한 주제로 작성된 논문들을 책으로 엮었다. 장애, 여성, 난민, 이주민, 취약계층노동, 주민자치, 공익제보의 주제로 관련된 법 제도의 실태와 해당 사례를 검토하였으며 해당 주제에 대해 현재까지 논의되고 연구된 소수자 인권의 현황과 그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종합하여 정리하고 있다.
목차
제1장 강제입원 시 강제이송의 문제에 대한 고찰(김성훈) / 15
제2장 이주노동자 아동의 인권실태와 법 제도 개선 방안(김요한) / 49
제3장 장애인 노동권 보장에 관하여(김유미) / 77
제4장 내부고발자 관련 노동법적 쟁점 및 법·제도 개선 방안(송도인) / 113
제5장 군(軍) 내 동성애자 인권침해에 관한 소고(신광현) / 147
제6장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한 소고(신정현) / 179
제7장 성남시립병원설립 조례제정운동을 통하여 본 주민발의제(양태정) / 201
제8장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신매매 형태의 인권침해에 대한 검토(장선영) / 231
제9장 결혼문화의 차이와 이주민의 가족결합권(장재원) / 281
제10장 재외탈북자의 난민 인정 문제(전수미) / 323
제11장 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업무 민간위탁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조영관) / 351
제12장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에 대한 작은 고찰(황준엽) /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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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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