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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진 정치검찰의 행태를 고발한다『분노하라, 정치검찰』. 10년 이상 정치검찰과 온몸으로 싸워온 야전 변호사이자 정봉주 의원의 BBK 사건 재판으로 잘 알려진 이재화가 그동안 자신이 맡았던 7가지 사건의 재판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준다. 곽노현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김현미 의원의 뇌물 수수 사건, 한명숙 선거대책본부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정치검찰’의 행태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표적 수사, 정치 보복 수가, 불법적인 증거 수집, 사건 조작 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저질러온 불법과 탈법 행태를 낱낱이 고발하였다. 사건의 시작부터 재판까지의 상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과 재판부의 판결문 등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수록하여 독자들이 사건의 개요와 정치검찰의 행태를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목차
머리말
1. 독 오른 정치검찰, ‘BBK 살생부’ 집행하다
- 정봉주 BBK 사건 재판 이야기
불길한 징조와 예감 / ‘화려한’ 환송식,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 김경준의 주가조작 및 횡령 사건의 개요 / 점화되는 ‘이명박 후보자의 BBK 주가조작 관련’ 의혹 / 면책특권 포기하고 본격적 검증에 나서다 /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의 확산 / ‘BBK 살생부’ 집행하다 / 한나라당 의원들은 왜 기소하지 않았을까? / 가짜 편지에 근거한 ‘기획입국설’, ‘한나라당 의원 면죄부’ 수사 / 공소사실 요지 / 변화된 상황 속에서의 재판 전략 / 변호사 사임 이유에 대한 ‘의견 표명’을 문제 삼다 / ‘결별 선언은 거짓’이라는 추론은 합리적이다 / 증거에 의해 인정된 발언도 기소하다 / 검찰 수사 비판하자 ‘보복 기소’하다 / 표현의 자유 외면한 파시즘적 판결 / 판사 성향에 따라 판결의 운명이 바뀌다 / 다시 쓰는 정봉주 판결문 / 손해배상 사건 판결, ‘정 의원 발언 정당하다.’ /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2. ‘고결한’ 이상주의자, “내 안에 불법 DNA는 없다”
- 곽노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이야기
‘치졸한 정치 보복’, 검찰의 ‘곽노현 죽이기’ 여론몰이 / 공소사실의 요지와 이 사건의 쟁점 / 진보 진영 후보단일화 필요성 공감, 두 후보의 시각 차이 / 마젤토프 모임과 후보단일화 협상 결렬 / 권한 없는 ‘동서 사이의 합의’ / 곽 교육감, 합의 내용을 보고받고 승인했는가? / ‘평화와 사랑의 실천자’ 강 교수를 선택하다 / 곽 교육감과 박 교수, 오해를 풀고 화해하다 /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2억 원을 지급하게 된 이유 / 세속의 잣대로 평가받아야 하는 ‘고결한’ 이상주의자들 / 제1심 판결, 선의의 부조이지만 대가성이 인정된다?
3. ‘꼼수’로 받아낸 자백과 ‘조작’된 증거로 기소하다
- 김현미 뇌물 수수 사건 재판 이야기
김현미 의원, ‘악몽의 2008년’ / 공소사실의 요지와 주요 증거 / ‘꼼수’로 허위 자백을 받아내다 / 중수부, 신빙성 없는 수첩 메모에 사활을 걸다 / 오락가락하는 공여자의 진술에 의존한 수사 / 완벽한 ‘현장부재’증명이 있음에도 기소하다 / ‘예단’의 위험성을 모르는 중수부의 ‘표적 수사’ / 증인신문을 통해 밝혀진 사실 / 왜 허위진술을 했는가? / ‘무리한 기소’였음을 확인해준 판결
4. 강압 수사 양심선언한 증인, 보복 기소하다
- 한명숙 선거대책본부장 사건 재판 이야기
공무원의 양심선언, ‘한명숙 흠집 내기 수사’ /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진술하다 / 검찰, 강압 수사 알고도 묵인한 채 기소하다 / 재판을 통해 경찰의 강압 수사 밝혀지다 / 검찰, 보복 조치로 위증죄로 구속하다 / 법원, 검찰의 보복 기소 인정하다
5. 회유와 흥정을 통한 ‘위법’ 수사, ‘합법’으로 세탁하다
- 이강철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 이야기
정치검찰, ‘사정의 칼날’을 들이대다 / ‘처벌 안 하는 조건’으로 자백 받아내다 / 횟집 단골손님들에 대한 ‘문어발’식 조사 / 이강철 수석 구속기소와 이 사건의 쟁점 / 증인신문에서 밝혀진 사실 / 노무현 대통령 서거와 구속집행정지 / 제1심 법원, 위법 수집 증거를 적법한 증거로 승인해주다 / 제1심 법원, 신빙성 없는 진술을 근거로 유죄 선고하다 / ‘검찰의 회유로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밝혀지다 / 제2심과 대법원, 검찰의 위법 수사 관행을 승인해주다 / “독나무 열매에는 예외 없이 독이 들어 있다”
6. 한편의 코미디, ‘수사 기록에도 유죄의 증거가 없었다’
- 염동연 제이유그룹 로비 사건 재판 이야기
‘구색 맞추기 위한 꿰맞추기 수사’ / 회유와 협박으로 조작된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 의혹 사건 / 염동연 의원의 두 번째 시련 / 공소사실의 요지 / 검찰의 ‘황당한’ 재판부 기피신청 / 검찰, ‘코미디’ 같은 공소장 변경 / 염 의원,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음이 밝혀지다 / 항소심, 상고심도 무죄를 선고하다
7. 검사, 고소인 말만 속기하는 ‘속기사’로 전락하다
- 이부영 허위사실 공표 사건 재판 이야기
‘공익의 대표자’ 지위를 외면한 검찰 / 수사를 하는 ‘검사’가 아닌, 고소인 말을 속기하는 ‘속기사’ / 검찰, 기초적 수사도 하지 않고 기소하다 / 공소사실의 요지와 쟁점 / 고소인의 ‘대변인’을 자청한 검사 / 재판을 통해 밝혀진 사실 / 허위사실 아님이 밝혀지다 / ‘객관의무’를 망각하면 ‘검사’가 아닌 ‘당사자’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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