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법학 |
 |
|
|
|
도서명 : 대한민국헌법의탄생-한국헌정사,만민공동회에서제헌까지
|
|
|
|
|
| 가격 |
33,000원
|
|
|
| 적립금 |
2,310원
|
|
|
| 지은이 |
서희경 |
|
|
| 출판사 |
창작과비평사 |
|
|
|
|
|
|
|
|
|
|
|
|
|
서남동양학술총서. 우리 헌법의 역사성과 근대성의 기원을 함께 탐구하는 흥미로운 연구서이다. 법학·정치학·역사학을 종합한 학제적 연구를 통해 기존 인식을 넘어서서 우리 헌법의 자생적 뿌리를 밝혔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 책은 건국헌법의 제정과정과 기원을 종합적으로 탐구할 것을 요청한다. 헌법의 기본정신이자 대한민국의 정체(正體)인 민주공화(民主共和)의 기원을 1848년 만민공동회에 둔다. 독립운동, 즉 반제국주의 운동으로만 기억되어온 3·1운동의 헌정사적 의미를 새롭게 탐색하여 대중의 정치참여를 통해 민주공화를 구현한 운동으로 파악한다.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한 우리 헌법의 바탕에 균평·균등 이념이 강하게 스며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북한헌법의 제정과정과 남북한 헌법안을 비교함으로써 두 헌법이 같은 뿌리에서 출발한 쌍생아적 관계임을 밝힌다. 헌법이 정치세력들 간의 힘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전체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동의 합의임을 학제적 연구를 통해 종합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은 진일보한 성취를 이룬 연구서이다.
목차
서남동양학술총서 간행사｜21세기에 다시 쓴 간행사
책머리에
제1장 서론
1. 대한민국 헌법의 기원에 관한 질문
2.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에 관한 질문
3. 선행연구와 접근방법
제2장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적 기원(1898~1945): ‘군주제’의 종언과 ‘민주공화제’의 시작
1. 서론
2. 만민공동회와 <대한국국제>: ‘군민공치’에서 전제군주제로의 퇴행
3. 고종황제 퇴위사건: 전제군주제의 종언과 공화제의 시작
4.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민주공화제의 탄생
5. 대한민국 헌법의 기원과 이념
6. 소결: 건국헌법의 시원과 연속성
제3장 해방정국의 정치투쟁과 헌법논쟁(1945~48)
1. 서론
2. 민족자치노선과 국제협력노선의 대결(1):
미국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승인 반대
3. 민족자치노선과 국제협력노선의 대결(2):
반탁과 신탁을 둘러싼 정치통합
4. 미군정과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헌정구상, 그리고 미국의 대응
5. 소결: 해방정국에서 정치통합의 실패와 그 함의
제4장 해방정국의 시민사회 헌법안들(1946~47)
1. 서론
2. 좌파의 <임시약법 시안> <임시헌장 요강>, 민전의 「답신안」
3. 우파의 <한국헌법>, 임협의 「답신안」
4. 중도파의 <대한민국임시헌법>, 시협의 「답신안」
5. 소결: ‘균등사회’를 지향한 시민사회 헌법안과 헌법 통합 실패
제5장 건국헌법 제정(1948) I: 제헌국회의 헌법 초안 논의
1. 서론
2. 5.10선거와 제헌국회
3. 헌법기초 전형위원 및 기초위원 선정: ‘대표’의 원리에 대한 논쟁
4. 헌법안의 기초와 수정:
한민당의 의원내각제와 이승만의 대통령중심제 경쟁
5. 소결: 제도와 인격의 경쟁
제6장 건국헌법 제정(1948) II: 제헌국회의 정부형태 논의
1. 서론
2. 헌법 제정의 정치적 의미와 정부 구성원칙에 관한 논쟁
3. 국회와 정부의 권한에 관한 상이한 해석
4. 헌법 심의과정과 이승만
5. 소결: 건국헌법 제정과정의 특징
제7장 북한헌법 제정과 남북한 헌법안 비교
1. 서론
2. 남북한 헌법의 제정과정과 특징:
민주주의 구성원리로서 일원적 ‘대표’와 ‘다양성’의 대립
3. 남북한 헌법안 비교: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두 가지 길
4. 소결: 역사와 정치의 역설?‘정의’와 ‘자유’에 관한 성찰
제8장 결론
참고문헌
찾아보기
|
|
|
|
|
|
[1]
[1]
|
| 관련상품 |
![]() |
| |
|
|
|
|
|
|
법학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