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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도서명 : 미국헌법의탄생

가격 17,000원
적립금 1,190원
지은이 조지형
출판사 서해문집
수량선택


 

책소개

역사적으로 미국헌법은 세계사에서 최초로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인민주권의 헌정 원리를 실현했고,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원칙을 근간으로 한 통치 체제를 출현시켰다. 또 현실정치에서의 권력분립, 법치주의, 견제와 균형 등 여러 원리도 함께 실현시켰다. 이런 의미에 따라 이 책은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 헌정 원리와 헌법 정신이 미국헌법에 어떻게 편입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목차

여는 글

제1장 서장
한국 정치와 헌법
미국헌법: 제한헌법의 이념
민주 헌법을 위하여

제2장 미국헌법의 사상적 원천
헌법과 컨스티튜션
인민주권: 정부의 권위
근본법: 정부와 헌법의 근간
혼합정체와 권력분립: 통치의 형태와 기능
견제와 균형을 위한 헌정체제

제3장 아메리카 식민지의 정치 경험
식민지 건설
인허장과 식민지 헌정주의
서약의 세속화와 사회계약
연합 체제와 연방주의의 식민지 기원
자치의 전통

제4장 연합 체제의 실험
미국혁명
미국연합의 창설과 무능
국가state의 헌법: 성문헌법, 제헌회의 그리고 헌법의 비준
국가의 헌법과 권력 구조
입법부 중심에서 행정부 중심으로

제5장 필라델피아 제헌회의와 미국헌법의 제정
제헌회의 대표들
필라델피아로 가는 길
대통령의 탄생
연방입법부의 권력: 강화와 제한
연방사법부의 출현: 필요성, 독립성 그리고 사법심사 권한
떠오르는 태양

제6장 미국헌법의 비준과 권리장전의 탄생
미국헌법의 결함
권리장전은 필요한가?
주 비준회의와 권리장전의 정치적 필요성
제1차 연방의회와 권리장전의 채택
인류의 고귀한 실험

부록_미국헌법
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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