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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법의지배-법의탄생에서테러리즘까지법치주의의모든것

가격 15,000원
적립금 1,050원
지은이 톰빙험/김기창
출판사 이음
수량선택


 

책소개

 

한국 사회에서 '법치주의'라는 말은 때로는 권력의 입맛에 맞는 정책이나 조치를 추진하는 데 동원되고, 때로는 그 권력에 맞서기 위해 사용된다. <법의 지배>는 이처럼 누구나 그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르게 사용되는 '법의 지배(법치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명료하게 밝혀주는 책이다.

"우리 시대 가장 탁월한 판사"라는 찬사를 받아온 영국의 대법관 톰 빙험은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법의 지배' 사상이 자리잡아온 역사와 그것을 구성하는 여덟 가지 조건을 밝힌다. 또한 테러와의 전쟁, 감시 사회의 확산 등 '법의 지배'를 위협하는 오늘날의 상황에 대해 통렬하게 비판한다. 그의 날카롭고 깊이 있는 논의는 '법의 지배'가 한국 사회에 어떻게 적용 또는 오용되어왔는지, 오늘날 그것이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를 비춰 보이는 거울 역할을 해줄 것이다.
 
목차
 

서문

1부
1장 법의 지배, 그 중요성
2장 역사

2부
3장 법에 대한 접근 가능성
4장 재량이 아니라 법에 따라
5장 법 앞의 평등
6장 권한의 행사
7장 인권
8장 분쟁 해결
9장 공평한 재판
10장 국제법 질서에서의 법의 지배

3부
11장 테러 그리고 법의 지배
12장 법의 지배와 의회지상주의

후기
옮긴이 후기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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