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세기 프랑스 철학자 질 들뢰즈의 사상을 통해 법을 검토하는 최초의 책이다. 저자는 판사들은 법을 적용해야만 하며 창조해서는 안 된다는 당연한 명제에 도전장을 던진다. 분명하고 명쾌한 스타일로 들뢰즈의 핵심 주제, 즉 교조주의에 대한 비판, 시간에 대한 이론, 마주침의 개념을 판결의 맥락에서 다시 작동시킨다. 이는 판단이 우발적이거나 의도적으로가 아니라 내재적으로 창조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서다.
이 책은 법 이론에서의 신칸트주의(하트, 드워킨, 하버마스) 전통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창조성을 판단의 필연적 특징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지각과 기억에 대한 베르그송의 이론과 윤리학에 대한 스피노자의 개념을 끌어오는 단계로 나아간다.
서문 : 왜 들뢰즈와 법인가? 10
역자 서문 21
약어 26
제1부 법의 독단적 이미지 29
1 도식으로서의 판사 : 하트 35
법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트의 오스틴 비판 39
『순수이성비판』에서의 포섭 46
도식론과 판결에서의 선택 49
2 반성적 판단과 기관 있는 법 : 로널드 드워킨 61
원리 중의 원리 62
합목적적 해석 67
Elegantia Juris : 우연적인 것의 합법성과 통합성 71
자연적 목적들: 기관 있는 법 77
3 의사소통, 판단, 소급 : 하버마스 83
하버마스 : 의사소통적 칸트주의자 84
들뢰즈의 답변 89
답변 : 적용 담론들 91
제2부 법의 이미지 : 베르그송과 시간 103
4 들뢰즈와 법 비판 107
법리학 대 법 108
법과 판단에 있어서 독단론 비판 117
선험론적 마주침(선험론적 경험론) 135
의사소통 비판 144
인권비판 150
5 법의시간 Ⅰ : 홈즈와 베르그송에서의 진화 159
베르그송 : 발명으로서의 시간(내적 차이와 차별화) 164
홈즈 : 진화와 법의 시간 172
모든 것은 주어져 있다 : 드워킨과 하버마스에서의 가능성 188
6 법의 시간 Ⅱ : 베르그송, 지각, 그리고 기억 199
순수 지각 : 이미지와 이미지로서의 사건 204
순수과거와 시간의 네 가지 역설들 219
법적 실용주의의 두 가지 약점들 235
7 법의 시간 Ⅲ : 지속의 상에 있어서의 판단 245
법의 순수과거와 기관 없는 법 246
법의 순수과거의 현실화 259
비주의 판단 273
주의 판단 289
그리스월드와 비주의 판단 313
제3부 스피노자와 실천 323
8 들뢰즈적 법리학의 세 가지 스피노자주의적 테마들 329
들뢰즈의 개념의 철학에서 스피노자의 자연학 329
델가뮤크 I : 법 개념의 창조(원주민 자치권) 339
스피노자에서 지속 355
델가뮤크 II : 판결의 힘으로서의 문제들의 창조 368
내재성과 표현 386
요약 : 법의 이미지 405
주석 413
판례 인용 437
참고문헌 438
P.37~38 : 지난 50년 동안 북미의 법리학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 하트의 『법의 개념Concept of Law, 1961』이 어떻게 도식으로서의 판사라는 이론을 진전시켰는지를 탐구한다. 그런데 이런 나의 탐구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동일화가 아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법의 개념』의 철학적 선임자를 알아낸다면, 하트가 (법의 개념 안에서 단 한 번 지나치듯 언급된) 칸트보다는 오스틴J. L. Austin과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일상언어철학에 빚졌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잠재적으로 위험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 내 생각에, 판결에 대한 하트의 저술들이 (도식론 개념에 요약된) 칸트 판단 이론의 근
본적인 통찰과 정신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표상 그 자체 안에서 대상들과 표상들 사이의 관계를 내재화하려고 한다.
P.39 : 하트는 『법의 개념』을 위한 그의 예비 노트에 다음과 같이 썼다. “나의 열망은 가장 장대한 형식 속에서 정의definition라는 도깨비불(즉, 법의 ‘정의들’에 대한 추구)을 영원히 일소하려는 것이다. 실행될 수 있고 실행하는 데 중요한 모든 것이 표준적인 법적 체계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과 그 요소들의 조직을 동일화함으로써 법의 강조를 특징지으려는 것을 보여주면서 말이다.”4) 이 구절에서 우리는 비트겐슈타인에 의해 깊어지고 체계화된 칸트적 충동을 인식할 수 있다. 즉, 우리가 스스로에게 제시한 바로 저 확실함에 대한 질문과 문제들은 무의미하고 기만적인 것이다
P.40 : 오스틴에게 법이란 군주의 위협으로 지지되는 명령들이다. 군주는 정치적인 하급자들(즉, 신민)에게 명령을 하는 치외법권적 권력자이다. 그리고 이 정치적인 하급자란 습관적으로 이 명령들에 복종하는 자이다. 이것이 법의 본질이고 “모든 곳에서의 법의 현존은 그와 같은 군주의 현존을 함축한다(COL, 65).” 이러한 정의를 보강하는 이론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군주는 그 혹은 그녀의 신민들을 속박하는 법들에 외재적이다. 그리고 적법성이란 군주에게 복종하는 습관이다. 그리고 법들은 항상 위협으로 지지되는 의무들을 부과한다.6) 하트에 따를 때, 이런 정의에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즉, 그것은 자연권의 합리주의적 이론에 대한 형이상학적 난처함을 극복한다(COL, 60).7)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매우 부적절하다.
“2032년 5월, 모종의 사건이 하나 발생한다.”
용의자는 금세 검거되고,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어 원고인 검찰 측과 용의자인 피고가 법정에 서게 된다. 판사는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피고의 범죄성립 여부를 가늠해보려 하지만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고 측의 유능한 변호인이 제시한 1952년에 발생한 유사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가 자꾸 마음에 걸린다.
여기서 잠깐. 모두가 무심코 놓쳐버린 사실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현재 이 법정에 있는 사람들 누구도 그 1952년의 판례 속 사건을 직접 겪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판례 속 그 사건은 판례집 속에서 혹은 관련자들이 남긴 다른 활자기록을 통해서만 전해질 뿐이고, 그것을 눈으로 읽고 머릿속에서 이미지화된 어떤 형상만이 재판에 참여한 당사자들 개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과연 활자화된 판례로부터 이미지화된 사건은 1952년에 벌어진 실제 사건과는 일치한다고 볼 수 있을까?
혹, 일치한다고 장담할 수 없다면 피고의 형량 더 나아가 유무죄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그 80년 전 판례가 현재의 사건에 적용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이것이 온당치 않다면 이와 비슷한 무수한 사례에서 과연 법은 어떻게 작동될 수 있는 것인가?
알렉산더 리페브르의 『스피노자, 베르그송, 들뢰즈: 이미지-법』은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생각들, 나아가 이러한 견해를 평범하고 상식적인 것으로 만들고 퍼트려 온 근대의 주요 법 이론들을 완전히 부정한다. 이 책은 그의 혁명적인 발상의 첫 결정이다.
대체 우리가 믿고 따르는 법적 근거와 판단에 대한 신뢰는 무엇에 근거하는가?
흥미롭고 도발적인 문제의식과 충실한 논증 과정, 다양한 철학자들과 법학자들의 적절한 등장과 함께 벌어지는 치열한 논쟁, 핵심적인 외국 판례들의 인용으로 더욱 풍부해진 이 책은 작동하는 법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는 문제작임에 틀림없다. |
최근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