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Ⅰ 주민소송 사용설명서를 발간하며

1부Ⅰ 주민소송 사용 매뉴얼

1장 주민소송제도의 의의와 연혁
1. 주민소송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2. 주민소송제도의 연혁과 동향
2장 주민소송 절차 개관과 주민감사청구전치주의
1. 주민소송 절차 개관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소송 절차
2. 주민감사청구전치주의
주민감사청구를 경유하지 않은 주민소송하자의 치유 ｜적법한 주민감사청구를 각하한 경우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
3.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의 관계
주민소송의 원고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 청구내용의 동일성 
3장 주민소송의 대상
1.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개요 ｜한국의 사례 ｜일본의 사례 
2.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개요 ｜일본의 사례 
3.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사항 
개요 ｜일본의 사례 
4. 공금의 부과와 징수의 해태 
개요 ｜일본의 사례 
4장 주민소송의 유형
1. 지방자치법 규정 
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 ｜주민소송의 성질 
2. 당해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구하는 소송 ― 1호 소송 
의의 ｜1호 소송의 예 ｜요건 ｜청구취지와 판결의 형태 ｜판결의 효과 
3. 당해 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 등 확인소송 ― 2호 소송 
의의 ｜2호 소송의 예 ｜요건 ｜청구취지와 판결의 형태 ｜판결의 효과 
4. 게을리한 사실의 위법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 ― 3호 소송 
의의 ｜3호 소송의 예 ｜요건 ｜청구취지와 판결의 형태 ｜판결의 효과 
5.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 4호 소송 
의의 ｜4호 소송과 관련한 소송의 형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 ｜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 ｜청구취지와 판결의 형태 ｜변상명령청구의 요건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원고승소의 효과 
5장 주민소송 절차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들
1. 재판 관할
2. 주민소송의 원고 및 피고
주민소송의 원고 ｜주민소송의 피고
3. 소가(소송목적의 가액)와 인지대
4.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
5. 제소기간
6. 소송고지 및 소송참가
7. 소의 취하, 화해 및 청구의 포기
8. 소송비용

2부Ⅰ 주민소송 사용 사례

1장 광명시 주민소송
1. 개요 ― 공공시설물 부실공사로 인한 예산낭비에 대한 주민소송
2. 소장
3. 준비서면
4. 소취하 허가신청 및 허가결정
2장 성북구 주민소송
1. 개요 ― 의회의원의 무분별한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광성 해외연수에 대한 주민소송
2. 소장
3. 준비서면
4. 판결문
3장 청양군 주민소송
1. 개요 ― 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및 인공폭포 조성사업의 예산낭비에 대한 주민소송
2. 소장
3. 감사청구서 및 감사결과
4. 준비서면
5. 판결문
4장 도봉구 주민소송
1. 개요 ― 위법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과다인상에 대한 주민소송 
2. 도봉구 주민소송 후기 
3. 소장
4. 준비서면
5.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