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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기업은어떻게인간이되었는가

가격 20,000원
적립금 1,400원
지은이 톰하트만/이시은
출판사 어마마마
수량선택


 


‘인간의 헌법’을 ‘기업의 헌법’으로 바꿔치기한 미국 기업의 문제를 다룬 책이다. 미국은 어쩌다가 로비스트가 버젓이 활보하는 나라가 되었을까? 바로 기업도 인간이기 때문에 의사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 때문이다. 

“기업에게는 의사를 표현할 입이 없는 대신 자금이 있고 이 자금은 의사표현의 수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금으로 누구를 후원하는 행위를 막는 것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막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황당해 보이는 이 논리도 1886년 판례를 근거로 힘을 얻게 되어, 보스턴퍼스트내셔널 은행은 1978년의 소송에서 승리하게 된다. 그 뒤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로비스트의 천국으로 직행하게 된다.

현재 미국 정부는 기업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섣불리 기업을 조사할 수 없다. 그 법적 근거는 수정헌법 4조이고 거기에는 ‘인간은 부당한 수색에서 자유롭고 사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으므로 불시 점검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원래 인간의 사생활을 존중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이 기업의 사생활까지 존중하게 되었고, 현재에도 미국의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기업들이 정부의 조사를 거부하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업도 인간이다’라는 주장을 근거로 미국의 기업들이 이뤄낸 성과는 가히 눈부시다. 기업의 소유주는 채무에 대하여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잘못된 제품을 생산하여 사람이 죽는다 해도 최소한의 벌금 외에는 처벌을 피하고, 기업도 인간처럼 거짓말을 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거부한 내부고발자를 해고할 권리도 누린다. ‘기업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 모든 면죄부와 권리장전이 실현된 것이다.

서문 :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한 싸움

part 1: 기업의 점령 

1 결정적 순간? 
2 기업의 미국 정복 

part 2: 민주주의의 탄생부터 기업 법인격의 탄생까지


3 공익을 위한 연대 
4 보스턴 차 사건의 전말
5 제퍼슨 대 기업 귀족
6 미국 기업의 초기 역할
7 국민의 주인
8 기업의 국제화 
9 법원이 대통령직을 훔치다 
10 기업의 거짓말할 권리 보호 
11 기업의 정치 지배

part 3: 불평등한 결과


12 불평등한 권리장전 적용
13 불평등한 규제
14 불평등한 위험 부담 
15 불평등한 과세
16 불평등한 범죄 책임
17 불평등한 사생활 보호
18 불평등한 시민권 및 공동자산 접근권
19 불평등한 부 
20 불평등한 교역 
21 불평등한 언론 매체
22 불평등한 영향

part 4: 시민의 법인격 회복


23 자본가와 미국인이 공동체를 위해 말하다
24 기업의 법인격을 타도하라 
25 새로운 창업 붐
26 민주적인 시장
27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되찾자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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