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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에센스국제조약집(보정판)

가격 10,000원
적립금 700원
지은이 정인섭
출판사 박영사
수량선택


 

보정판 2013. 3. 15.
초판 2010. 9. 10.




휴대하기 간편하고 가격도 저렴한 수강용 필수 조약집을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발간하였던 「에센스 국제조약집」은 그동안 나름의 호응을 받은 것 같다. 수록 국내 법률의 개정이 있었기에 중간을 위해서는 손질이 불가피한 기회를 맞아 약간의 보완을 하였다. 국내법률 2건을 추가로 수록하였고, 기존 발췌 조약에서 빠져 있었던 조문 일부를 추가하였다. 휴대의 편리성과 가격의 경제성을 잃지 않기 위하여 최소한의 보완을 한 것이다. 그간 이 책을 아껴 주신 분들께 감사한다.


2013. 3. 1.
정 인 섭

1. 국제연합 헌장

2.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3.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4.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5.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발췌)

6.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발췌)

7. 세계인권선언

8.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9.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0.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11.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1967년 의정서

12.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13. WTO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14.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발췌)

15.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16.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

17. ILC Draft Articles on Diplomatic Protection

18. 대한민국 헌법(발췌)

19. 국 적 법

20. 범죄인인도법

21. 난 민 법

22. 영해 및 접속수역법

23. 배타적 경제수역법 

정인섭(鄭印燮)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2004–2007)
대한국제법학회 회장(2009)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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