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권의 개념 정리에서 시작해, 법제사적인 고찰, 실제 사례의 분석까지 나아간다. 그리고 한국 사회가 맞이하고 있는 다양한 현안에 평화권을 적용할 수 있는지 모색한다. 법학이라는 학문이 가지는 특유의 실증주의적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우리 법학에서 좀처럼 다루지 않는 개념사, 법제사 등의 방법을 사용해 풍부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평화권’이라는 주제가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안정적으로 토론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준다.
들어가는 말 5
제1부 평화권 일반론
I. 평화권 17
1. 헌법과 평화권 17
2. 평화권 논의의 배경과 쟁점 29
II. 세계 각국의 평화주의와 평화권 65
1. 평화주의 헌법의 유형 65
2. 국제사회의 평화주의와 평화권 87
제2부 대한민국 헌법과 평화권
I. 개헌사와 평화주의 113
1. 1948년 헌법제정과 평화주의원리의 제한적 수용 114
2. 평화주의원리의 잠식과 1962년 헌법 120
3. 평화주의원리의 형해화와 1972년 헌법 130
4. 평화주의원리의 괴리와 1980년 헌법 136
5. 평화주의의 지체와 1987년 헌법 141
6. 소결 149
II. 1987년 헌법 평화주의의 내용과 한계 151
1. 침략전쟁의 포기 1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