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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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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통합진보당해산결정,무엇이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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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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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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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이 |
김선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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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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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판소 해산 결정을 내렸다. 법정에서의 절차는 종결됐다. 하지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다원적 시민사회의 가치와 헌법재판의 의미에 대한 법률가들과 시민사회의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이라 할 수 있다.
그 첫 번째 작업으로 통합진보당 소송대리인단 17명의 변호사가 헌재 판결에 대한 공식 비판서를 펴냈다. 이 책에 실린 <평석-대한민국 민주주의 사망 선고한 매카시즘 판결>은 소송대리인단을 대표해서 김선수 변호사가 집필했고,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상희 교수, 정태호 교수, 이재화 변호사가 좌담을 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에 관심을 가진 사람, 이 사건 결정에 대해 연구 및 분석하고자 하는 사람, 특히 헌법을 배우고 변호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에게 유익한 책이 될 것이다.
목차
책을 펴내며-시민사회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
1부-평석: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망선고한 매카시즘 판결 -대표집필 김선수
1. 머리말 -민주주의와 헌재에 대한 사망선고
2. 피청구인의 약사 및 정당해산심판 절차의 진행
3. 청구의 적법성
4. 정당해산심판제도에 관한 기본법리
5. 목적 또는 활동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여부
6 구체적(명백 임박한) 위험성 및 비례원칙
7. 국회의원 자격 상실
8. 해산결정에 대한 우려
9. 헌재 구성의 다양성 문제
10. 맺음말- 매카시즘 판결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퇴시켜
2부-[좌담회] "대한민국은 입헌주의의 갈라파고스 섬이 됐다"
정태호 교수, 한상희 교수, 이재화 변호사
1. 헌재 결정에 대한 소감
2. 차관회의 생략, 대통령 외유 중 전자 결재는 심판권 남용 아닌가?
3. 형평성 원칙에도 반하는 것 아닌가?
4. 한국적 특수성, 입헌주의 포기해야 하는가?
5. 공개된 대중정당과‘숨은 목적’양립 가능한가?
6. 짜깁기의 다른 이름‘퍼즐 맞추기’
7. 민사소송절차에 따르기로 한 2014년 2월 27일의 결정이 의미하는 것
8. 91번 등장한 정체불명의 '주도세력' 개념
9. 파시즘 사고 묻어나는 북한 추종성 판단
10. 전향자들의 잔치판이 돼 버린 정당해산 심판
11. 진보적 민주주의, 북한식 사회주의인가?
12. 민중주권주의는 북한의 인민주권주의인가?
13. 연방제 통일방안이 위헌인가?
14. 서둘러 선고기일 잡은 이유 무엇인가?
15. 연대활동이 통일전선전술인가?
16. 저항권 주장이 폭력혁명인가?
17. 비례성의 원칙은 지켜졌는가?
18. 의원직 상실, 법적 근거 있나?
19. 해산 판결 이전의 당 활동에 대한 수사의 문제점
20. 집시법 제5조 제1항,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21. 통합진보당 해산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미칠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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