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하는데 왜 판결은 다를까?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판결이나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된 판결 등을 비슷한 성격끼리 묶음으로써 판결을 홀로 볼 때는 가려져 있던 법리와 해당 판결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책만의 ‘판결 VS 판결’ 구성은 그 자체로 재미를 줄 뿐 아니라 판결의 핵심을 도드라지게 드러내는 장치다.
저자는 각각의 테마가 있는 20개의 이야기를 40가지 판결들로 구성한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구속까지 된 미네르바의 사건처럼 중요한 사회적 의미가 담긴 판결들도 있는가 하면, 보험금을 노리고 애인을 죽였다는 혐의에서 무죄를 받은 남자의 경우처럼 개인적 사건이지만 법에 대해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판결도 있다. 저자는 그 이야기들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 비례의 원칙, 소급입법 금지 같은 개념적인 법의 원칙들을 생생한 실제 판결 사례에 담아내 설명한다. 그로써 그 원칙들이 왜 존재하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절실히 느끼게 하는 것이다.
-| 머리말 | 판결, ‘최상’과 ‘최선’ 사이에서
1부 판결은 완벽할 수 없다
정당방위,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도둑 폭행 사망 VS 폭력남편 의식불명
법대로만 하면 정의가 실현될까
서울역 노숙자 방치 사망 VS 공공임대주택 노인 퇴거
용의자는 있는데 증거가 없다
산낙지 질식 사망사건 VS 시체 없는 살인사건
성폭행이냐 화간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나이트클럽 부킹 원나잇 VS 윗집 아랫집 주거침입 강간
미성년자와의 잠자리, 사랑인가 범죄인가
40대 남성과 여중생의 동거 VS 양부와의 강압 없는 성관계
‘품위 있게 죽을 권리’를 재판하다
-| 머리말 | 판결, ‘최상’과 ‘최선’ 사이에서
1부 판결은 완벽할 수 없다
정당방위,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도둑 폭행 사망 VS 폭력남편 의식불명
법대로만 하면 정의가 실현될까
서울역 노숙자 방치 사망 VS 공공임대주택 노인 퇴거
용의자는 있는데 증거가 없다
산낙지 질식 사망사건 VS 시체 없는 살인사건
성폭행이냐 화간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나이트클럽 부킹 원나잇 VS 윗집 아랫집 주거침입 강간
미성년자와의 잠자리, 사랑인가 범죄인가
40대 남성과 여중생의 동거 VS 양부와의 강압 없는 성관계
‘품위 있게 죽을 권리’를 재판하다
뇌암 말기 아버지 살인 VS 세브란스 병원 존엄사
자살로 내몰린 사람들
아파트 경비원 자살 VS 왕따 중학생 자살
2부 재판대에 오른 판결
강기훈, 24년 만의 무죄
1991년 유서대필 유죄 VS 2015년 재심 무죄
KTX 여승무원, 10년 법정 싸움의 종착점
하급심 복직 승소 VS 대법원 복직 패소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존재하는가
무직자의 15만 원 절도 VS 재벌회장의 1500억대 배임
회장님의 하루 일당은 5억 원
일당 5억 원 ‘황제노역’ VS 일당 5만 원 ‘평민노역’
검사,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다
벤츠는‘청탁 대가’다 VS 벤츠는‘사랑의 정표’다
국민참여재판, 상식과 전문적 식견 사이
배심원 평결 번복 VS 배심원 평결 존중
3부 법정 안의 사회
국가의 폭력을 단죄하라
소록도 한센인 강제단종 VS 삼청교육대 강제 입소?폭행
내란음모, 김대중과 이석기 사이
김대중 내란음모 VS 이석기 내란음모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낙인, 종북
‘종북 지자체장 퇴출’ 주장 VS ‘이정희 부부 종북’ 매도
정부의 명예보다 표현의 자유를 위해
세월호 홍가혜 사건 VS 미네르바 사건
정치인의 모욕, 일반인의 모욕
강용석 여자 아나운서 모욕 VS 네티즌의 ‘누구신지호’ 모욕
법은 친일파 기득권을 인정할까
친일판사 결정 취소 VS 친일재산 찾기
한국에서 합법 파업은 가능한가
한진중공업 파업 VS 쌍용자동차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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