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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헌법과미래

가격 25,000원
적립금 1,750원
지은이 강원택외
출판사 인간사랑
수량선택


 

강원택 칼럼
01 장기집권과 단임제
02 헌법, 어떻게 바꿀 것인가?
03 헌법개정 논의와 부통령제
04 분권형 대통령제의 유혹
05 헌법과 선거제도
06 국회의원의 윤리와 헌법
07 헌법개정, 누가 참여할 것인가
08 국민소환제
09 ‘이원집정부제’, 적절한 표현인가?
10 국민투표와 대의민주주의

김종철 칼럼
01 경제단체의 헌법 오용(誤用)
02 개헌은 진보의 조건인가
03 정치감사 논란과 개헌
04 지방선거의 헌법적 의의
05 대법원장 중심의 사법행정체계는 하루빨리 개혁되어야 한다
06 국무총리의 헌법상의 지위와 당적 이탈
07 지구당 폐지, 정당공천제, 지방의원유급제의 함수관계
08 왜 경제헌법의 개헌은 시기상조인가?
09 국회공전, 평택사태, 그리고 헌법
10 엘리스를 염원하며: 5·31 지방선거의 교훈
11 헌재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임명되어야 하는가?
12 헌재소장의 임기는 재판관직의 임기에 종속되는가?

송석윤 칼럼
01 민주헌정과 사회적 평화
02 사전선거운동 금지 - made in Japan, 1925
03 민족국가와 다양성의 보장
04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국내용과 대외용?
05 헌법개정 -‘빨리빨리’ 해야 하나?
06 헌법개정 논의의 중심은 국회다
07 1987년 제정 ‘6월헌법’의 헌정사적 의의
08 지방선거를 지방선거답게 하려면
09 대통령 권한대행, 누가 언제 하나?
10 52년 체제와 87년 체제: 전선국가에서 정상국가로
11 헌법개정의 잔치판을 벌이려면
12 국무총리와 부통령
13 동백림사건과 시인 천상병, 그리고 신체의 자유
14 허버트 베너와 죽산 조봉암
15 실패한 헌법과 불운한 헌법, 또는 헌법의 실패와 정치의 실패
16 미약한 시작과 성공적인 결과 사이에서 - ‘우리 헌법의 탄생’을 읽고
17 단임제와 중임제

오호택 칼럼
01 국민이 진짜 이 나라의 주인인가?
02 대통령 5년 단임과 4년 연임의 차이
03 표적감사와 법치국가, 그리고 우리의 미래
04 권력구조와 관련된 정치권 주장의 허와 실
05 최연희 대 이해찬, 성추행과 부적절한 골프
06 이해찬 총리를 위한 변명
07 헌법개정 논의의 중심은 국민
08 뇌물과 로비의 상관관계
09 주민소환제? 있는 거나 잘 하세요!
10 헌법과 사회갈등, 그리고 사회통합
11 선거와 ‘우연한 다수’
12 개헌논의의 개방사회
13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오해
14 법조비리와 전관예우
15 코드인사와 엽관제, 직업공무원제도
16 정계개편, 그들만의 꼼수
17 10년 후에 다시 만날 ‘바다이야기’

장 훈 칼럼
01 내각제 개헌론 - 흘러간 그래서 쓸쓸할 수밖에 없는 노래
02 제헌이 아닌 개헌이 필요하다
03 남북관계 진전을 뒷받침할 헌법적 기초 마련이 시급하다
04 영화 ‘왕의 남자’와 장관후보인사청문회
05 제왕적 대통령의 일방적인 외교
06 국가안보와 헌법의 위기
07 개헌을 위한 국민회의가 소집되어야 한다
08 대연정과 ‘설득의 정치’
09 단임제 대통령의 레임덕과 중임제 개헌
10 광복절과 정치부패: 대통령 사면권에 따른 기이한 조합
11 한미 FTA는 위헌?
12 인사청문회는 국회의 능력 강화에서부터
13 ‘전효숙 헌재소장 지명자 인준’에 대한 단상

조지형 칼럼
01 민주주의의 생존조건과 ‘떼법’
02 우리의 헌법은 어디에 있나?
03 독재의 관성(慣性)과 구조적 독재
04 탐욕의 정치와 레임덕
05 헌법의 과거 청산
06 “정부”의 의미
07 ‘아버지 대통령’의 처형(處刑)
08 다수의 지배와 소수의 권리
09 국회의원 임기, 이대로 좋은가?
10 부통령 역사의 교훈
11 국민의 권리와 의무
12 국호 ‘대한민국’의 탄생
13 영토 조항과 국가의 정체성
14 4년 중임제의 조건
15 헌법재판관의 임명과 사법부의 독립
16 보은(報恩) 인사와 민주적 통제
#01 총리 제청권 무시한 ‘멋대로 개각’

홍성방 칼럼
01 민주국가와 폭력
02 헌법개정 논의와 기본권
03 바람직한 정부형태
04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구성을 이렇게 하였으면...
05 생명을 존중하는 헌법
06 환경보호에 투철한 헌법
07 헌법에 대통령의 자문기구를 규정할 필요가 있을까
08 삭제되어야 할 의원내각제적 요소
09 인터넷 실명확인제의 위헌 여부
10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의 충돌
11 헌법재판소의 “안마사에관한규칙”에 대한 위헌결정
12 헌법의 영토조항
13 현행 헌법의 국무총리제
14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15 이원정부제
16 저항권
17 민주적 정당성과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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