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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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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전쟁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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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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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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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이 |
신기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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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
인권평화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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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민간인학살의 본질을 말하는 책.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대부분은 이승만 정부의 전쟁범죄였다. 여기서 다루는 사건의 사실은 대부분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저자는 각 학살사건을 종합하여 전국적인 인과관계를 해석했고 새로운 의미를 찾고자 시도했다.
1장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을 하나의 총체적 실체로 봐야 함을 밝히고, 시기구분과 유형별 재구성, 민간인학살사건의 본질을 전쟁범죄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2장은 전쟁 전 이미 전쟁범죄가 시작되었음을 살펴보았다. 3장은 전쟁이 사법부 등 그나마 국가폭력을 제어하던 기능조차 무기력하게 만들어 반 이승만 세력으로 추정되는 모든 국민들을 대량학살로 몰아갔음을 보여준다. 4장은 인민군 후퇴시기 또는 국군 수복 직전과 직후시기에 벌어진 민간인학살사건과 무정부상태를 초래한 국가의 책임 문제를 다뤘다.
5장은 국군 수복 후 벌어진 "재판 없는 처형"을 전통적 전쟁범죄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6장은 9.28수복과 토벌작전 피해를 다루었다. 7장은 1.4후퇴 시기에 남겨진 유족들이 다시 죽음으로 내몰리는 과정과 결과를 다루었다. 8장은 미군이 직접 저질렀던 전쟁범죄 사건을 다루었다. 9장은 제도화된 전쟁범죄의 관점에서 부역자재판과 학살의 규범화 과정을 다루었다. 10장은 인민군 점령지의 국민들이 당한 부역 의심의 원인이 국가에 있었음을 확인했다. 11장은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사건의 인정을 위한 유족들의 투쟁과 계속되고 있는 국가범죄의 고의적 유족 억압, 국가에 의해 저질러진 잔학행위를 다루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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