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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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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로스쿨노동법해설-제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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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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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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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이 |
김홍영,조용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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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
오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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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제3판의 달라진 모습을 소개한다. 우선, 제2판의 분석 대상판결은 76개였으나, 제3판은 80개로 4개가 늘었다. 제3판에서는 제2판에서 다루었던 3개의 판결, 즉 경업금지약정의 효력(2009다82244 판결), 임금채권우선변제(2006다1930 판결), 기업변동과 근로조건(95다41659 판결)을 대상판결에서 삭제하여 심화학습의 내용으로 돌렸다.
그 대신 7개 판결을 대상판결로 추가하였다. 추가된 대상판결은 통상임금(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및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대기발령.직위해제(2005다3991 판결), 부당해고와 중간수입(90다카25277 판결),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삼권(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 경영해고를 제한하는 단체협약의 효력(2011두20406 판결), 인사고과와 불이익취급(2007두25695 판결)에 관한 것이다.
다음으로, 책의 구성 체계를 바꾸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판 ‘제2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를 제3판에서는 ‘제2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제3강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계약’으로 변경하였고, 제2판 ‘제9강 인사와 징계’를 제3판에서는 ‘제9강 인사’, ‘제10강 징계’로 분리하였으며, 제2판 제11강~제13강의 각 제목 근로관계의 종료(1), (2), 기업변동과 근로관계를 제3판에서는 각각 해고의 제한(1), (2), 기타 근로관계 종료의 제한으로 수정하였다.
제2판 ‘제16강 집단적 노사관계법 총론’을 제3판에서는 ‘제16강 근로삼권의 보장과 제한’으로 바꾸면서 아울러 제16강 앞에 ‘※ 집단적 노사관계법 총론’을 배치했다. 이러한 구성 체계의 변화에 따라 일부 대상판결의 위치도 제3판에서는 제2판과 달라졌다.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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