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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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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합법적으로임차인을내쫓아드립니다-대한민국에서자영업자로살아남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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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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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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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이 |
구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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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
초록비책공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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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자영업자 600만 명 시대. 평생직장이 사라진 오늘날, 지금도 퇴직 후 개업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과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상가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2013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임차인의 권리는 아직도 살얼음이다. ‘임대차 계약 후 최장 5년 동안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해준다’는 개정안 곳곳에 빈틈이 있어, 임대인들은 여전히 마음만 먹으면 “법대로” 임차인을 내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지금의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얼마나 빈틈이 많은지를 역발상으로 접근했다. 즉 임대인의 입장에서 ‘임차인을 얼마나 합법적으로 손쉽게 내쫓을 수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지금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허점을 조목조목 정리한 것이다.
동네가 뜨면 임차인이 쫓겨나는 문제, 소위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 까닭의 9할 이상은 [상다임대차보호법]의 후진성에 있다. 건물주의 재산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600만 자영업자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 문제 또한 중요하다. 이 책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길 바란다.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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