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허가 제도, 하고 싶지 않은 사과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공적인물과 공적인 사안, 특히 공직자의 정책수행에 대한 비판보도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려는 여러 시도들로부터 언론을 보호해 왔다. 두 기관 모두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표현 자유의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된 10개의 판례를 소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