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과학서점 그날이오면 > 법학 > 개헌전쟁-민주주의가헌법에게묻다
 
    교양
    문학
    어학
    인문학
    사회과학
    법학
    자연과학
    종교
    교육
    가족학
    실용
    문화예술
    인물
    경영학
    환경·동물
    만화
    계간
    사전

그날이오면 소식

그날이오면 게시판

그날이오면 서평대회

그날이오면 학회

그날이오면 후원회/후원회원

그날이오면 강연회/저자와의 대화

그날이오면 책읽기회원

그날이오면과의 인연

책주문게시판

황정규의 노동해방+인간해방=?

서점 그날이오면 & 세미나네트워크 새움

오준호의 맑써라맑써

그날이오면 사진게시판

그날에서책읽기

환경독후감대회

중고책직접교환장터

장애인독서모임

환경독서모임

녹두장군독서기행

태백산맥독서기행

경제-역사독서모임

인터넷방송

법학




도서명 : 개헌전쟁-민주주의가헌법에게묻다

가격 15,000원
적립금 1,050원
지은이 김욱
출판사 개마고원
수량선택


 

책소개

자신이 권력을 얼마큼 얻을 수 있을지가 그 정치인의 개헌에 대한 태도를 결정한다. 겉으로는 대의명분을 내세우지만, 개헌의 시기와 내용에 대한 입장은 자기 권력이 얼마나 확보될 수 있느냐에 따른다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개헌을 말할 때 먼저 이상적인 헌법이 무엇일지를 고민하며, 국가의 미래 설계도를 그리는 모습을 상상한다. 

그러나 저자는 정치인 모두가 당리당략적으로 개헌을 이용하며 다투는 현실에 눈 떠야 한다고 말한다. 개헌이 정치인들에게 이용만 당하지 않도록 우선 경계해야 한다는 말이다. 동시에 우리 시대 헌법적 이상의 뿌리는 민주주의인바 “우리는 ‘타협 없는 이상’만을 고집할 수 없지만 ‘이상 없는 타협’에 빠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저자는 지금의 개헌 논의가 이상적인 헌법에 가까워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개헌전쟁’의 현장으로 안내한다. 

목차

머리말: ‘개헌전쟁’, 우리의 민주적 삶을 위한 전쟁 

제1부 활화산이 된 개헌전쟁

1장 다시 불붙는 개헌과 정략
1 헌법엔 죄가 없는가? 
2 탄핵파 새누리당 출신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3 이른바 ‘제3지대’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4 무엇이 역사의 진보인가? 
5 2017년, 전선은 어떻게 귀결되는가? 

2장 제도투쟁으로서의 개헌전쟁
1 개헌전쟁의 본질과 현상 
2 염원하는 철인 대통령, 자행하는 대통령 패권 
3 비난받는 나눠먹기, 찬양받는 몽테스키외 
4 해결책: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 내각제 
5 기본권 및 그 외 몇 가지 쟁점들 


제2부 지나온 개헌전쟁

3장 제6공화국
1 이명박의 개헌 제안과 정치보복의 추억 
2 노무현의 대연정 제안, 그 헌법적 수수께끼 
3 유사 이래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 
4 조용한 혁명, 헌법재판의 시작 
5 제9차, 불의와의 타협적 개헌: 공허했던 혁명구호, ‘직선제로 독재타도!’ 

4장 제5공화국
1 5공헌법의 ‘체육관 선거’, 적힌 그대로 읽어보기 
2 전두환과 시대의 역겨운 사랑 
3 제8차, 잔혹했던 광주학살 개헌: 역사를 퇴행해간 기나긴 쿠데타 

5장 제4공화국
1 김재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2 유신의 추억
3 제7차, 살벌했던 친위쿠데타 개헌: ‘파시즘으로 잘 살아보세’ 

6장 제3공화국
1 제6차, 심야의 날치기 개헌: ‘딱 한 번만 더, 더 하겠다면 성을 간다’ 
2 박정희와 조제프 푸셰의 놀라운 인생 
3 제5차, 군사 쿠데타 개헌: 박정희의 ‘예고된 음주 쿠데타’ 

7장 제2공화국
1 제2공화국과 시대의 역량
2 제4차, 혁명적 소급입법 개헌: 법치주의와 혁명의 잘못된 만남 
3 제3차, 혁명적 내각제 개헌: 4·19혁명은 왜 내각제를 선택했을까? 


제3부 제헌, 전쟁의 시작

8장 제1공화국
1 제2차, 법치주의적 발달장애 ‘사사오입’ 개헌: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하고 싶다’ 
2 제1차, 조폭적 ‘발췌 개헌’: ‘국회에선 대통령되기 글렀으니, 전시 민의를 앞세워 직선제로’ 
3 일민주의: ‘나하고 뭉치면 살고, 나하고 헤어지면 죽는다’ 
4 1948년 8월 15일, 그날의 풍경: 광복인가 건국인가? 
5 제헌, 1948년 7월 17일

9장 제헌 전야
1 분단에 대하여 
2 헌법제정권력에 대하여 

맺음말: 나는 왜 ‘독일식 내각제’ 개헌을 주장하는가? 

註
찾아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

관련상품
         
법학
Category : 1/44, 총 상품 : 869
저항할권리
14,000원
그래서우리는법원으로갔다
15,000원
병역거부의질문들
12,000원
우리에겐기억할것이있다
18,000원
선량한차별주의자
15,000원
차별하지않는다는착각:차별은어떻게생겨나고왜반복되는가
18,800원
공화,돌봄,녹색:새공화국과헌법의기본가치에관하여
16,000원
법정밖의이름들:법테두리바깥의정의를찾아서
18,000원
정의를배반한판사들:판사들은왜불의와타협하는가
27,000원
계엄과내란을넘어:국민이써내려간헌법이야기
19,500원
처음만나는헌법(교양100그램6)
12,000원
헌법제1조,파시즘을쏘다:세계15개국헌법으로본민주주의의얼굴
18,000원
헌법재판소,한국현대사를말하다1:불의에맞선칼날
28,000원
공정이용의역설:시소에올라탄거인,균형의복원(유민총서26)
44,000원
로마법:시초부터현재까지
25,000원
인간차별:그러나고유한삶들의행성
18,000원
일생에한번은헌법을읽어라:흔들릴때마다삶의중심을잡아주는기준에관하여
18,500원
히틀러의법률가들:법은어떻게독재를옹호하는가
23,000원
왜우리는차별과혐오에지배당하는가?(철수와영희를위한사회읽기시리즈13)
18,000원
교정판례백선
36,000원

[1] [2] [3] [4] [5] [6] [7] [8] [9] [10] > [end]
업체명 상품명 상세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