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의 전후헌법, 그중에서도 특히 ‘제9조’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최근 주변 국가들이 일본의 우경화를 경계하면서 가장 예의주시하는 것이 바로 이것의 개정 여부라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일본이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되는 것은 개헌론자들의 주장처럼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계의 다른 모든 국가들처럼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홀로코스트를 저지른 독일마저 군대를 보유할 수 있는 헌법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일본은 그것을 금지하는 헌법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일본의 평화헌법을 둘러싼 문제가 호헌이냐 개헌이냐의 틀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오늘날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호헌과 개헌의 대립은 단순히 평화주의자와 호전주의자의 대립으로 비치고 있다. 그런데 <헌법의 무의식>에서 가라타니 고진은 문제의 핵심요지는 ‘헌법 9조’가 이러한 대립 이전에 존재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