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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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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기업처벌과미래의형법-기업도형법의주체가될수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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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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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금 |
2,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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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이 |
김성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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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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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회랑 1권. 기업도 사람처럼 죄를 지으면 벌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 기업도 범죄의 주체이자 형벌 부과의 대상으로서 '형법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일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이기도 한 이 질문들을 성립시키고, 그 해답의 조건을 모색해보려는 시도가 이 책에 담겨 있다.
기업이 야기한 사회적 폐해나 법익 침해적 상황에 대해 형법을 부과하는 데서 기업을 인간과 근본적으로 달리 취급해야 할 이유는 점점 더 찾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 책은 이른바 글로벌 행위자(global player) 또는 선량한 기업 시민(good corporate citizen) 등으로 불리는 기업을 형법 주체로 인정하게 만드는 이론의 탐색을 일차적인 목표로 삼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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