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인 윤리관과 가치관이 붕괴되면서 성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 책은 저자가 20년간의 법조생활을 하면서 그 동안 실제사건을 통하여 경험하였던 성범죄의 문제점들을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를 중심으로 엮은 책이다.
성범죄의 유형에 따른 법적 처벌과 그 피해자의 법적 구제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성범죄에 관한 법률상식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각 법률에 산재하여 있는 성범죄에 관한 법규들을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되도록 쉽게 풀이하였다.
머리말
제1장 성폭력범죄
1. 성폭력이란 어떤 범죄인가
2. 성폭력과 성희롱은 어떻게 다른가
3. 성폭력 범죄는 가중 처벌된다
4. 성폭력피해자의 비밀보호
5. 성폭력 범죄의 신고의무
6. 성폭력범죄의 유형
제2장 성폭력범죄와 피해자의 고소
1. 성범죄는 반드시 고소하여야만 처벌할 수 있는가
2. 상폭력 범죄의 고소기간
3.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
4. 고소취소의 효과
5. 고소사선 처분결과에 대한 불복방법
제3장 강간죄
1. 강간이란 어떤 범죄인가
2. 강간죄의 유형
머리말
제1장 성폭력범죄
1. 성폭력이란 어떤 범죄인가
2. 성폭력과 성희롱은 어떻게 다른가
3. 성폭력 범죄는 가중 처벌된다
4. 성폭력피해자의 비밀보호
5. 성폭력 범죄의 신고의무
6. 성폭력범죄의 유형
제2장 성폭력범죄와 피해자의 고소
1. 성범죄는 반드시 고소하여야만 처벌할 수 있는가
2. 상폭력 범죄의 고소기간
3.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
4. 고소취소의 효과
5. 고소사선 처분결과에 대한 불복방법
제3장 강간죄
1. 강간이란 어떤 범죄인가
2. 강간죄의 유형
3.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강간죄
4. 강제가 아닌 단순간음만으로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되는 사례
5. 강간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례
제4장 강제추행죄
1. 강제추행이란 어떤 범죄인가
2. 강제추행죄의 유형
3.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강제추행죄
4. 강제가 아닌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는 사례
5.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6.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7.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제5장 기타 성폭력 범죄
1. 음행매개죄의 성립요건
2. 공연음란죄의 조건
3. 추행. 간음 등을 위한 악쥐·유인죄의 요건
4. 부녀매매죄의 성립요건
5. 결혼목적 악취·유인죄의 요건
제6장 간통죄
1. 간통이란 어떤 죄인가
2. 간통죄와 피해자의 고소
3.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는 사례
4. 간통죄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의 정도
5. 간통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례
제7장 혼인빙자 간음죄
1. 혼인빙장간음죄란 어떤 죄인가
2. 혼인빙자간음죄의 고소에 있어서 유의할 점
제8장 윤락행위
1. 윤락행위의 의미
2. 윤락행위금지 위반죄
3. 윤락행위매개죄
4. 풍속영업자의 윤락행위
부록:성범죄 관련 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