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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재판으로본세계사-판사의눈으로가려뽑은울림있는판결

가격 20,000원
적립금 1,400원
지은이 박형남
출판사 휴머니스트
수량선택


 


<유토피아>를 쓴 토머스 모어는 영국의 대법관이었지만 신념을 굽히지 않아 반역죄로 처형당했다. 1649년 영국 법원은 최고 권력자 국왕에게 반역죄를 판결해 찰스 1세를 참수했다. 프랑스 장교 드레퓌스는 독일군의 스파이라는 누명을 쓰고 두 번의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미 100여 년 전에 노동자의 최대 노동시간을 법으로 규제하는 문제를 다룬 '로크너 재판'이 열렸다. 판결의 무게만큼 세계사적 진보의 폭은 컸다. 소크라테스 재판부터 미란다 재판까지 세계를 뒤흔든 세기의 재판을 만난다.

그동안 세기의 재판을 소개한 여러 책이 있었다. 이들 책에도 장점이 있지만 사건을 고르고 서술하는 데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흥미 위주로 쓴 것이 많고, 우리 사회와 관련지어 평가한 것은 미흡한 편이었다. 이 책은 30여 년간 재판을 해온 판사의 눈으로 고전처럼 오랫동안 인류에게 곱씹어볼 가치를 남긴 역사적 재판들을 가려 뽑았고, 그 재판에 우리 현실을 투영해보고자 했다. 

우리는 어떤 재판에 대해 "○○는 ~재판으로 결국 목숨을 잃었다. (또는) 벌을 받았다." 정도만 기억하기에 그들이 '어떤 죄목으로' '왜' 죽어갔는지 재판정을 확대해 들여다볼 기회는 적었다. 당대의 현실은 물론 방대한 법까지 알아야 하기에 들여다볼 엄두를 내지 못한 것이기도 했다. 

이 책은 현직 판사의 글이라는 점에서 그저 역사 속 재판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법조 실무자의 눈으로 오늘날의 시각에서 재판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교양으로 읽는 독자이든, 현직 법조인이든, 법을 만나고 다루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재판이 사회와 상호관계 속에서 성찰되어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한다.

머리말

1 소크라테스는 신을 섬기지 않고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는가? 
- 소크라테스 재판(기원전 399, 아테네) 

2 카틸리나는 로마 공화정을 전복하려는 모반을 일으켰는가? 
- 카틸리나 재판(기원전 63, 로마) 

3 대법관 토머스 모어는 반역죄를 저질렀는가? 
- 토머스 모어 재판(1535, 잉글랜드) 

4 ‘마르탱 게르’ 행세를 하는 사람은 가짜 남편인가? 
- 마르탱 게르 재판(1560, 프랑스) 

5 갈릴레이는 지동설을 옹호하지 말라는 교황청의 지시를 어겼는가? 
- 갈릴레오 갈릴레이 재판(1633, 로마) 

6 국왕을 반역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 
- 찰스 1세 재판(1649, 영국) 

7 마녀는 실제로 존재하며 마법을 부려 아이들을 괴롭히는가? 
- 세일럼의 마녀재판(1692, 미국) 

8 판사로 임명받지 못한 마버리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 마버리 재판(1803, 미국)

9 인종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정당한가? 
- 드레드 스콧 재판(1857, 미국) 

10 드레퓌스 대위는 독일의 스파이였나? 
- 드레퓌스 재판(원심 1894, 1차 재심 1899, 2차 재심 1906, 프랑스) 

11 노동자의 최대 노동시간을 법으로 정하는 것은 정당한가? 
- 로크너 재판(1905, 미국) 

12 팽크허스트가 참정권 운동을 위해 방화를 교사한 것은 정당한가? 
- 팽크허스트 재판(1913, 영국) 

13 공립학교에서 흑인 학생과 백인 학생을 분리하는 것은 정당한가? 
- 브라운 재판(1954, 미국) 

14 아이히만에게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 아이히만 재판(1961, 이스라엘) 

15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가? 
- 미란다 재판(1966, 미국) 

주석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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