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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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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헌법의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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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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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금 |
1,31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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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이 |
김선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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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
오월의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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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노동변호사’ 김선수의 헌법재판 변론기를 묶은 《헌법의 현장에서》가 출간됐다. 김선수 변호사는 지난 30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사건을 맡아 판례를 바꾸고 법률을 개정시켰다.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노동자, 서울대병원 법정수당 사건 등 통상임금, 대학 교수의 부당한 재임용 탈락, 콜트·콜텍의 정리해고, 공무원노조 문제 등이 그의 손을 거치며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사건들의 변론은 《노동을 변호하다》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헌법재판소가 과연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파악할 수 있고, 김선수 변호사가 그곳에서 다수 의견에 맞서 어떻게 고군분투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김선수 변호사는 헌법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고 국가공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자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다수 의견에 묻혀 뜻대로 성과를 이루지 못한 사건들이 더 많았다. 그 사건들을 통해 김선수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한계 등을 논의하고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그 방향까지 제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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