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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도서명 : 헌법에없는언어

가격 16,000원
적립금 1,120원
지은이 정관영
출판사 오월의봄
수량선택


 

책소개
그저 내가 싫다고, 불편하다고 누군가의 외침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한번쯤 우리 모두가 합의한 헌법이라는 공통의 언어 속에서 서로의 주장과 논리를 이해해보자고 저자는 제안한다. 어쩌면 헌법 안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이해해보려는 마음과 자세가 혐오와 배제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담아서.

헌법의 기본권이 판결에서 어떤 문장과 언어로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보통의 사람들의 기본권을 법제도가 잘 보장하지 못할 때 헌법을 통해 어떻게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1부, 헌법의 논증과 용어에 집중해 노동에 관련된 판례를 비평하는 2부, 평등권과 소수자를 다룬 판례에 대한 생각과 논리를 적은 3부, 헌법을 구체화하는 법률의 문제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풀어낸 4부까지의 여정을 함께한 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나를 지키고 다름을 환대하는 방법으로 헌법이 가까이 다가와 있기를 바란다.
목차

추천의 글
들어가며: 나는 헌법정신이 싫다

1부 인권도 가끔 쓸모 있을 때가 있지

1장 조종사가 턱수염을 기를 자유
세금 내고 예비군 끌려가도 / 취준생과 워킹맘 / 직장 성희롱의 손해배상 / 회사원을 위한 헌법 랩소디 / 턱수염이냐 퇴사냐 / 기본권의 힘 / 판관의 더 나은 전략 / 채용 비리와 채용 거부 / 당신이 대법관이라면 / 인권이 판결의 언어가 될 때

2부 나름대로 헌법을 이해하기 위하여

2장 헌법적으로 생각한다는 말
삼성 헌법 . 노란 봉투에 붙인 빨간 딱지 . 법은 1953년부터 있었다 . 균형감 . 어느 대법원 판결의 관전평 . 노동권 vs 경영권 . 결론보다 논증

3장. 노란 리본을 헌법에 묶으며
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 / 국가의 의무를 묻다 / 홀로 반대한 재판관 / 생명, 신체, 안전 / 안전의 값 / 3,000만 원 주느냐 8,000만 원 주느냐 / 국가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4장. 우리 헌법 바로 쓰기
공무원은 노동절에 쉬지 않는다 / 받들겠습니다 / 봉사자의 충성의무 / 근로의 종말 / 노동의 종말 / 루덴스와 파베르 / 사회권적 기본권

3부 같은 언어로 다름을 이해하기 위하여

5장 평등이라는 늦봄
이소노미아 / 같음과 다름에 대한 법칙 / 한국 사회는 평등한가: 네 가지 입장 / 노오력 도그마 / 공정 감수성 / 참을 수 없는 잠정적 우대정책 / 평등이라는 늦봄 / 성별, 종교, 신분 / 아프니까 청춘 고용할당제 / 단정과 단절

6장 별난 마음과 바른 마음
문학적인 양심 / ‘별난 마음’과 ‘바른 마음’의 대화 / 헌법에서 일어나는 충돌 / 삼세판 I / 기꺼이 총을 든 청년들은

7장 소수자의 소리가 울려퍼질 때
격쟁의 이유 / 다수자의 법, 소수자의 권리 / 삼세판 II : ‘계간 그 밖의 추행’ / 소수의견 / 단어의 품격 / 평등권의 침해 여부 / 같은 언어로 다름을 이해하기 위하여

4부. 권리는 법률로써 보장할 수 있으며

8장. 법률 공장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유시민과 나경원의 법률 논쟁 /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 법률 공장 국회 / 법률이 필요한 기본권 / 아홉 기둥의 한 목소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사건 / 재판의 속도, 입법의 속도 / 의회주의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감사의 글
주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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