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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오염된재판-과학수사의추악한이면과DNA검사가밝혀낸250가지진실

가격 28,000원
적립금 1,960원
지은이 브랜던L.개릿(지은이),신민영(옮긴이)
출판사 한겨레출판
수량선택


 


《오염된 재판》은 형사사법절차 개선에 관한 세계적인 전문가 브랜던 L. 개릿(Brandon L. Garrett)의 저서로, 과학수사의 오류로 잘못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DNA 검사에 의해 결백을 입증받은 최초의 오판 피해자 250명을 조사한 르포 사례집이다.

언론에 보도된 주요 소송에서 여러 차례 무죄를 이끌어낸, 국내 형사사법절차 개선 전문가 신민영 변호사가 번역했다. 우리가 신뢰하는 과학수사 시스템이 어떠한 치명적인 허점들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악용될 수 있는지 지적하는 이 책은 ‘헌법 프로젝트(Constitution Project)’에서 헌법 해설상을, ‘미국 변호사 협회’의 실버 가벨상에서 명예 가작을 수상했다.

또한 미국 대법원, 하급 연방법원, 주 대법원뿐 아니라 캐나다, 이스라엘 등 각국 법원과 정책기관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언론·변호사협회의 필독서로도 회자되고 있다. 《오염된 재판》은 출간 즉시 화제가 되며 아시아권에서는 일본과 대만, 중국에서 번역?출간되었다.

《오염된 재판》에는 살인 사건에 휘말려 거짓 자백을 강요받아 13년 넘게 교도소에 살아야 했던 사람, 목격자의 부정확한 진술에 의해 강간범으로 잘못 지목된 피해자, 경찰과 검사의 증거 은폐로 결백을 입증하지 못한 무고한 의뢰인 등의 충격적인 실제 사례들이 면밀한 분석 및 통계 자료와 함께 담겨 있다. 형사사법제도의 실효성과 법과학의 신뢰성을 되짚는 이 책은 오판 연구가 상대적으로 드문 한국에 꼭 필요한 지침서가 되어줄 것이다.



목차

1장. 서론: 250건의 오염된 재판

오판 피해자 250명의 악몽 같은 현실 |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반드시 밝혀내겠다 | 빙산의 일각이 외친 시스템 개혁

2장. 오염된 자백

거짓 자백의 수수께끼 | 가장 유력하고 위험한 증거 | 자백을 이끌어내는 복잡한 심리전술 |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일 | 진범이라고 믿었다 | 기록되지 않은 진실 | 경찰이 원하는 대답 | 강요된 자백에 대한 사법심사 | 전문가 증언의 무능함 | 자백에 대한 오염은 막을 수 있다

3장. 목격자의 착각

‘저자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말의 위력 | 다른 목격자들의 같은 실수 | 목격자의 기억을 시험하는 법 | ‘믿을 만하다’는 판단 | 암시적인 절차의 위험과 부조리 | 단 한 명의 용의자, 쇼업 | 불공정한 검증, 라인업 | 경찰의 암시적인 발언 | 신빙성 판단의 기준 | 목격자의 잘못된 확신 | 범인과 얼마나 닮았을까 | 가해자를 볼 기회 | 목격자의 집중도 | 사건과 재판 사이의 시간 | 다른 인종을 범인으로 지목할 때 | 어린이 목격자 | 목격자에 대한 판사의 믿음 | 배심원들에게 주어진 최종 지침 | 범인식별절차가 달라지고 있다

4장. 결함 있는 과학수사

신빙성도 타당성도 없는 법과학 | 법과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 혈액형의 말, 혈청학 | 현미경 체모 비교 | DNA 검사 | 치흔 비교 | 족적 비교 | 음성 비교 | 지문 비교 | 법과학 증거 은폐하기 | 실수투성이 분석과 총체적인 오류 | 용의자 배제 실패 | 변호사들과 판사들은 무엇을 했는가 | 법과학 개혁으로 가는 길

5장. 거짓 제보자에 의한 재판

필요악으로서의 제보자 | 살인 사건과 수감자 제보자 | 수감자 제보자와의 위험한 거래 | 구체적 사건 내용의 출처 | 주 정부 사건을 뒷받침하다 | 상습 제보자의 증언 동기 | 공동피고인의 증언 | 협조자의 기대에 찬 증언 | 수감자 제보자의 증언에 대한 개혁

6장. 농락당한 무죄 주장

무고한 피고인의 주장 | 검찰은 재판에서 유리한 출발을 한다 | 유죄협상과 유죄답변 |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다 | 빈약한 알리바이 | 오판 피해자의 진범 지목 | 저는 범인이 아닙니다 | 불균형하게 이뤄지는 전문가의 도움 | 무능한 변호사 | 검사와 경찰의 부정행위 | 검사의 불공정한 최종진술 | 판사와 배심원 사이의 줄다리기 | 기울어진 운동장과 법원의 편향성

7장. 오판을 바로잡는 여정

재판상 오류는 벌레들과 같다 | 거짓 자백이 낳은 유죄판결 | 목격자의 오인과 잘못된 확신 | 값비싼 법과학 증거 | 제보자의 거짓 증언 | 형사재판 불복절차 | 파기, 재심 그리고 취소된 판결 | 결백한 피고인들이 파기를 이끌어낸 사건들 | 무해한 오류와 무죄 증거 | 무능한 변호인의 헛발질 | 정의를 저버린 검사의 부정행위 | 소수의견의 힘 | 오판을 바로잡는 여정

8장. 다시 세상으로

결백을 입증받기까지의 머나먼 길 | DNA 기술 발전과 오판 사례 | 대법원의 방관과 DNA 검사 거부 | 판결 취소와 귀환 절차 | 진짜 범인을 잡다 | 여전히 풀려나지 못한 사람들 | 결백 입증, 그 이후 | 오판이 입증된 후 사건 피해자들의 삶 | 앞으로의 오판 피해자들

9장. 형사사법제도 개혁이라는 과제

형사절차를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가 | 신문절차 개혁의 필요성 | 건전한 범인식별절차로의 개혁 | 느리지만 반드시 필요한 법과학 개혁 | 수감자 제보의 남용을 막는 개혁 | 무고한 사형수를 위한 개혁 | 검찰 개혁 | 변호 개혁 | 연방 정부의 방관과 개혁 | 빙산의 일각, 오판 사건을 다시 이야기하다 | 구조적인 오류를 잡아내야 한다 | 알 수 없는 미래의 오류를 예방하는 일 | 250건의 오판 사례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부록
참고문헌
감사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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