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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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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변호사님,이게성범죄피해가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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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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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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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이 |
박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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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
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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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만일 당신이 이 책을 집어 들게 되었다면 그건 수많은 고민과 갈등이 그 끝에 이르렀다는 뜻일 테다. 당신은 한때 타협점을 찾으려 했을지 모른다. 당신은 고개를 저으며 그저 수많은 나쁜 일 가운데 하나를 겪었을 뿐이라고 자신을 속이려 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눈을 질끈 감아도 그날의 치욕은 도저히 지워버릴 수 없었고, 그래서 내 일상에 큰 파도가 들이치더라도 정당한 나의 권리를 실현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일 테다. 그런데 그런 단단한 결심 이후에 당신은 뜻밖의 벽과 만난다.
‘법조항’과 ‘판례’, ‘수사’, ‘재판’이라는,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먼 나라 이야기 속으로 발을 들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진짜 내가 당한 일이 성범죄가 맞는지, 만일 성범죄가 맞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은데 당신을 기다리는 건 법률 전문가들의 난해한 문장들이 대부분이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라고 특례법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이 법조항을 해석하는 내용은 또 얼마나 길며, 얼마나 난감한가?
목차
머리말 | 잃어버린 권리 되찾기
1장 내가 당한 일이 성범죄가 맞나?
1. 원칙 : 성범죄가 되려면 신체접촉이 있어야 한다
2. 신체접촉 없이도 성범죄가 되는 경우들
3. 피해자 모르게 신체접촉을 한 경우
4. 오래 전 사건, 기소할 수 있을까?
5. 그래도 이게 성범죄인지 아닌지, 고소할 수 있는지 아닌지 헷갈리면 이렇게 확인하자
2장 성범죄 피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1. 신고나 고소도 ‘전략’이다
2. 피해자인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3. 신고나 고소를 하지 않는 게 도리어 좋을 때, 그리고 나쁠 때
3장 성범죄 증거, 어떻게 확보할까?
1. 전혀 모르는 가해자인 경우
2. 지인이 가해자인 경우
3. 주요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 수집하기
4. 경찰에 가서 말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 - 피해자 진술의 준비
4장 신고/고소 전 대응 전략 - 합의를 중심으로
1. 경찰신고나 고소가 ‘피해자의 의무’인가?
2. 신고나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요구하거나 달성할 수 있는 목표들
3. 누가 협상 및 합의안을 제시할 것인가?
4. 합의안을 제시하는 방법
5. 합의서, 이렇게 작성한다
6. 합의금,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
5장 형사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할 거라면 신고보다는 고소를
2. 형사고소장 작성방법 및 제출방법
3. 수사, 어떻게 진행될까?
4. 고소인(피해자) 진술조사
부록 | 무고죄가 걱정된다면
6장 수사와 재판, 진행 상황을 알고 있어야 한다
1. 수사와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는 게 중요한 이유
2. 성범죄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다
3. 진행 과정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7장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가해자의 엄벌을 요청하거나 합의를 요청하려면
1. 가해자에 대한 처벌수위 기준(검찰처분 및 양형기준)
2.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방법
3.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해왔다면
8장 증인으로 출석을 하라고 요청이 왔다
1. 어떤 경우에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증인신문을 할까?
2. 증인으로 부르면 나가야 하나?
3. 그래도 법정에 서는 게 두렵다면
4. 어떤 것들을 물어볼까?
9장 혐의가 없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가 내려졌다
2.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
3. 법원에서 무죄가 나왔다면
4. 형벌 수위가 기대치를 밑돈다면
10장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소송, 어떻게 해야 할까?
1. 민사소송 진행에 대한 고민들
2. 민사소송 시작 전에 알고 있어야 할 것들
3. 민사소송, 이렇게 진행된다
4. 손해배상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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