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을 잣대로 팬데믹 과정을 돌아본다. 팬데믹 기간에 가장 강력한 주제는 공중보건이다. ‘공공의 건강과 생명을 지킨다’는 공중보건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강력한 방역 지침이 집행되었다. 공중보건을 위한 노력은 그동안 우리가 이해하던 인권의 의미와 충돌하는 광경들을 종종 빚었다. 팬데믹은 잠복했던 인권 문제들을 들춰내기도 하고 곳곳에서 불평등을 심화시키면서 새로운 과제를 던진다.
공중보건을 위한 다양한 방역 지침들은 그동안 당연하게 여기던 개인의 자유들과 충돌하면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왜 우리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가? 나의 며칠간 행적이 이처럼 무차별하게 털리고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는가? 감염자는 왜 꼭 강제로 격리되고 치료받아야 하는가? 요양 시설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백신을 반드시 맞아야 하는가? 개인의 권리는 공중보건을 위해 제한되기 일쑤였다.
바이러스는 사람을 구분하지 않으나 바이러스의 전파는 불평등했다. 취약한 곳으로 파고들었고 감염자가 드러날 때마다 개인 또는 환자를 둘러싼 집단이 비난받았다. 처음 중국인이 대상이었고, 다음은 신천지 교인, 대구 사람, 성 소수자 등이 대상이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할 때마다 그 집단은 낙인찍히고 혐오, 차별이 뒤따랐다. 코로나는 낙인과 혐오를 촉발하는 방아쇠 기능을 하였다. 코로나라는 태풍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하나씩 뿌리 뽑혀 날아가는 느낌이다.
목차 추천 글 인권을 잣대로 팬데믹 진단하고 대안 찾기 _ 이화영 여는 글 마지막 버팀목인 인권으로 팬데믹 상처 돌아보기
1부 코로나 팬데믹과 인권 1장 시작과 끝 •18 2장 사회 전반의 위기 •32 3장 마스크 논쟁 •41 4장 거리 두기와 이동권 제약 •47
2부 방역과 의료 현장의 인권 5장 한국형 방역 모델의 탄생 •58 6장 동선 추적과 공개 그리고 격리 •67 7장 코로나 치료의 마지막 보루 공공병원 •76 8장 팬데믹과 의료 인력의 고난 •85 9장 코로나 치료 현장의 인권 •96 10장 비코로나 환자의 의료 공백 •105 11장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115
3부 사회 약자와 소수자의 고난 12장 노인들의 고립과 죽음 •138 13장 여성과 젠더 불평등 •146 14장 어린이, 청소년과 교육 위기 •161 15장 장애인의 고난 •173 16장 인종 차별과 이주민, 난민 •186 17장 낙인과 차별의 희생양, 성 소수자 •196 18장 막다른 골목의 노숙인 •203 19장 군대와 교정 시설, 보호 시설의 취약성 •209
4부 변화에 직면한 우리 사회 20장 노동 변화와 필수 노동자의 위기 •218 21장 돌봄 위기 •228 22장 다양한 변화에 직면 •234 23장 불평등의 심화 •240 24장 팬데믹과 국제 협력의 실패 •246 25장 언택트 시대와 의료 민영화 •252
5부 기후 위기 그리고 코로나 이후 26장 생태 변화와 기후 위기 •260 27장 코로나 이후 전망 •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