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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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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법을왜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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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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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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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이 |
황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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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
열린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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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도전적이다. 제목부터 그렇다. ‘법을 왜 지켜?’ 준법정신이라는 일반 상식에 대한 도전이다. 먼저, ‘법을 지킬 필요가 있나, 맘에 들지 않으면 지키지 말라!’로 들린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왜곡된 법을 왜 지키냐고 선동하는 듯하다.
관점을 바꾸면, ‘법을 지키려면, 알고서나 지켜라’라고 호소하는 듯하다. 법을 신성시해야겠냐, 법이 하늘에서 떨어졌냐, 신이 만들었냐고 묻는 듯하다. 사람이 법을 만들었다면, 누구 생각은 법이 되고, 누구 생각은 법에 갇혀있어야 하냐는 도전이다. 법을 지킬 때 지키더라도, 법이 법으로 된 원리, 법이 내 삶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정도는 알고서 지켜야 하지 않겠냐는 질문이다.
실제로, 이 책의 내용에는 도전으로 가득 차 있다. 법, 정의, 사회에 관해서 평소 가졌던 의문, 그러나 대충 묻어두었던 질문을 꺼내 들라고 한다. 이 책과 대화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고정관념, 편견을 깨뜨리라고 도전한다.
목차
머리글
제1장 법을 왜 지켜?
*법은 의무의 질서다
*법은 사람의 질서다
*법은 자유의 질서다
*의무는 무조건 지켜야 하는가?
*정의는 사람이 만든다
제2장 법은 왜 생겼나?
*사회와 정의
*사회질서와 국가질서
*법은 '내 것'의 질서다
*악법도 법?
제3장 이건 내 거야!
*정의에 관한 고정관념
*철학에서의 정의
*현실에서의 정의
제4장 고대 군주의 공동체적 분배
*군주제의 원리
*반성과 교훈
*로마제정의 예외
제5장 중세 봉건영주의 토지독점 소작거래
*봉건사회의 법률관계
*군주와 영주의 길항관계
*반성과 교훈
*중세도시와 근세 절대왕정
제6장 근대 자본가의 자유주의 독점거래
*자본가 주권의 국가
*자유방임주의 법질서
*반성과 교훈
제7장 현대국가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현대국가의 성립
*국가형태의 다양성
*사회주의
*정경유착
*대중영합주의
*진정한 사회국가주의
제8장 우리나라의 정의 – 사회국가원리
*사회국가원리의 균형점
*생존권과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정의에 대한 평가와 통계
*사회국가에서의 민주주의
에필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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