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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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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헌법의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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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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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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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이 |
박한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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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
김영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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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헌정사 최초 정당 해산 및 대통령 탄핵, 간통죄 사건을 포함해 총 10,649건의 헌법재판에 관여한 제5대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교수. 그가 직접 헌법의 역사적 배경부터 헌법재판 사례, 사회통합을 위한 비전까지 헌법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 권에 담은 책 《헌법의 자리》가 출간되었다.
이 책은 국가의 역할, 정치의 본질, 국민의 권리, 헌법적 가치가 무엇인지 성찰하고, 헌법이 어떻게 사회를 바꾸고 우리 삶을 지키는지 보여준다. 헌법의 역사적 배경과 발전 과정을 설명하고, 13개 주요 헌법재판의 법철학적 근거, 다수의견뿐만 아니라 소수의견까지 아우르며 판결 이후 변화상까지 살펴보았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면서 다른 구성원의 자유를 해치지 않을 수 있을까? 국가가 성적 사생활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가?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정치 지도자를 파면할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태아를 기본권 주체로 인정하는 시기는 언제일까? 평등과 자유, 가정과 사생활 보호, 생명권과 자기결정권 등 우리 일상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헌법가치가 헌법재판을 통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보여준다. 국민의 역할부터 국가의 역할까지 헌법의 핵심을 담은 시민을 위한 헌법 교양서.
목차
저자의 말
1부 클리셰 1장 우연의 역사, 필연의 역사
2장 슬픈 외국어와 시대정신
3장 정치의 규범화와 헌법재판의 문제
2부 헌법재판이 걸어온 길 1장 정의란 무엇인가
- 제대 군인 가산점 사건(1999. 12. 23.)
2장 문화와 관습은 법규범이 될 수 있는가
- 수도 이전 사건(2004. 10. 21.)
3장 여성 차별인가 전통문화인가
- 호주제 사건(2005. 2. 3.)
4장 평등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 사건(2008. 10. 30.)
5장 국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미디어법 권한쟁의 사건(2009. 10. 29.)
6장 친일의 역사, 용서할 수 있는가
- 친일 재산 환수 사건(2011. 3. 31.)
7장 정당하지 않은 헌법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 긴급조치 사건(2013. 3. 21.)
8장 헌법의 적은 어떻게 규정하는가
-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2014. 12. 19.)
9장 형벌은 도덕의 최소한인가
- 간통죄 사건(2015. 2. 26.)
10장 의회는 토론하는가 타협하는가
-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사건(2016. 5. 26.)
11장 탄핵, 정치재판인가 사법판단인가
- 대통령 탄핵 사건(2004. 5. 14. ‘노무현’; 2017. 3. 10. ‘박근혜’)
12장 양심이란 무엇인가
-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2018. 6. 28.)
13장 생명권은 절대적 기본권인가
- 낙태죄 사건(2019. 4. 11.)
3부분열과 갈등의 시대, 헌법재판이 가야 할 길1장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책임지는 공동체
2장 극단적 정치갈등 완화를 위한 미래 지향적 처방
3장최종적 가치판단 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4장 21세기 사회통합국가 헌법
4부 정치와 사회통합을 위한 철학적 담론
1장 국가란 무엇인가
2장 정치인가 정치적인 것인가
3장 정치적인 것의 귀환
4장 다시 그리스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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