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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독일공법의역사

가격 27,000원
적립금 1,890원
지은이 미하엘슈톨라이스
출판사 푸른역사
수량선택


 

16세기부터 현재까지 독일 공법公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통시적인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그린 책이다. 기본법을 중심으로 '사회적 법치국가'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입각해서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누렸고 마침내 1990년 독일의 재통일을 이뤄냈다. 여기에는 특히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의 확립 및 권력 통제를 위해 전후에 처음으로 설치된 연방헌법재판소가 크게 기여했다.

독일의 재통일 상황은 극적이었다. 1989년 11월 9일에 분단과 냉전의 상징과도 같았던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후 서독은 통일과 관련해서 2+4조약의 체결을 통해 국제정치적인 여러 현안 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동·서독 간 통일조약을 체결하여 향후의 사회통합 및 법통합 문제를 마무리지었다. 저자는 서독 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영토 편입, 즉 흡수통일로 통일이 마무리되기까지 긴박했던 당시의 법적 상황과 법학계의 동향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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