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대한민국에 헌법이 살아있게 된 역사적 측면이 품고 있는 사회적 현상. 생태사나 산림사와 연결하여 과학기술학 연구를 해온 저자는 사회적 현상을 분석하고 과학기술학에 필요한 법제사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했으며, 나아가 문화적 및 법제사적 맥락을 함께 짚어본다.

고종이 작성한 ‘홍범 14조’는 24년 후인 1919년에 제정된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원형이 되는 헌장Charter으로 기초법전 『법규유편』에서 헌법적 성격의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다. 1948년 헌법을 개정제정한 세대의 독립운동가 출신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대한민국을 ‘건국’한다는 개념보다는 1919년 건립된 대한민국을 ‘재건’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1948년 제헌헌법 전문에 남기고 있음은 근대사 속의 중요한 사실 중 하나이다.

목차

서문_ 헌법주의라는 사회적 현상

 제1장
 터키－투르크－돌궐, 심상적 공간, 그리고 개념
1. 역사적 근접, 지리적 거리
2. 투란(Turan)
 3. 만주－한반도
4. 문화적 정체성과 개념
5. 개념사－촛불혁명, 헌법재판소, 역사적 궤적

 제2장
 법치국가 겸 예치국가 조선
1. 조선의 기초 법전, 경제육전(經濟六典)으로 시작하다
2. 『용비어천가』의 경천근민(敬天勤民)과 조선 조정의 ‘정(政)’
3. 통치관련 문헌과 예치(禮治)

제3장
 고종 조정, 500년 기초 법전 전통과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1. 고종의 성학(聖學) 교육
2. 고종의 개화조정(開化朝廷)과 통리아문시대(1880~1894)
 3. 역사적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보이는 최초의 근대적 입법

 제4장
 흠정홍범(洪範) 시대
1. 서고문 홍범과 근대 법전 『법규유편』
2. 흠정홍범(欽定洪範)
3. 대한제국의 『법규유편 속편』과 『법률유취성편』
4. 홍범 제1조의 자주와 독립이라는 개념
5. 광무 11년1907 『법규유찬』과 1908년 『융희 법규유편』

제5장
 국가 근대화, 대한제국, 그리고 국민의 출현
1. 점진적 국가 근대화와 대한제국 예제(禮制)의 격상
2. 입헌정치는 나쁘다는 의식－1884년 갑신정변이 끼친 부정적 영향
3. 1898년 중추원 민선(民選) 의관(議官) 요구 시위에서 출현한 ‘국민(國民)’

제6장
 대한제국에서 헌정(憲政) 개념 자리 잡다
1. 국가학 지식의 확산
2. 흠정헌법의 인정 여부
3. 외교적 사기(詐欺)와 국망(國亡)

제7장
 삼일대혁명, 최초의 민정(民定) 헌법, 그리고 대한민국
1. 구국운동과 독립운동의 구분
2. 대한독립만세 구호의 저항성과 정치성
3.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 인식은 삼일대혁명
4. 1919년 4월 11일의 대한민국 헌장(憲章)과 제1차 개정된 9월 11일의 헌법
5. 민정헌법의 탄생
6. 대한민국 민국원년1919부터 대일본 항전(抗戰)을 전개하다

 제8장
 헌법주의의 지속성
1. 1948년 「제헌헌법」과 「87헌법」에 명시된 사회적 가치－정의, 인도, 동포애
2. 1948년 「제헌헌법」과 「87헌법」의 역사 의식
3. 우리 헌법이 기능하는 궁극적인 목적
4. 헌법주의자와 ‘올바른 기념’의 헌정사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