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우리는 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법이란 무엇이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법원의 결론은 항상 공정한지, 불합리하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본 사람은 매우 적을 것이다. 하지만 정의로운 세상에서 인간답게 살고 싶다면 그 어떤 인문학보다 법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법이야말로 일상과 가장 밀접하고 우리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교양이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세상이 어지러울 때는 더더욱 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법치주의 국가에 살면서 법의 사용법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당당하게 권리를 요구하고 자유를 확보하며 정의롭지 못한 타인의 행동이나 국가 정책에 합리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은 어렵고 딱딱하기만 하다. 현학적인 용어, 해석의 여지가 있는 문장, 방대한 양 때문에 접근조차 쉽지 않다.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의 저자 폴커 키츠는 헌법의 고장 독일에서 일어난 19건의 실제 사건을 통해 개인과 국가가 어떻게 법을 의심하고 행동하며 바꾸어 나가는지 그 과정을 흥미롭게 추적한다.

유려한 문체로 안내하는 여정을 따라 읽다 보면 어느새 ‘법은 과연 정의로운가? 얼마나 정의로운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될 것이다. 쉽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글이다. 법이 정의롭고 평등하다는 것을 잊은 지금, 이 책을 읽으며 법의 책임과 의무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목차

[2023년 한국어판 서문] 격동의 시대일수록 서로에게 정의롭기를 바라며

[들어가며] 법의 결말은 절대 열려 있어선 안 된다 - 철학자와 법학자 그리고 와인

Part 1 정의를 찾아서

Chapter 1. 국가가 나의 자유를 제한해도 되는가? - 취할 권리

Chapter 2. 무엇이 폭력인가? - 시민의 항명

Chapter 3. 나는 어떤 법을 따라야 하는가? - 자연법과 법실증주의

Part 2 나란 존재

Chapter 1. 우리에게 성별이 필요한가? - 여자 아버지

Chapter 2. 국가의 감시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 개인 정보 수집

Chapter 3. 다른 사람이 내 정보를 유포해도 되는가? - 잊힐 권리

Chapter 4. 우리는 얼마나 평등한가?- 경력과 여성 할당제

Chapter 5. 인간은 동물과 자연보다 우월한가? - 접시에 담긴 홀로코스트

Part 3 개인의 자유

Chapter 1. 종교의 자유는 언제나 불가침인가? - 할례와 치유 기도

Chapter 2. 어떤 의견이든 자유롭게 표현해도 되는가? - 군인은 살인자다!

Chapter 3. 예술은 무엇이고 예술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 그라피티와 반 고흐

Chapter 4. 직장 생활을 위해 양심을 저버려야 하는가? - 양심의 자유

Part 4 사랑하는 나의 가족

Chapter 1. 가족이란 무엇인가? - 버려진 친부

Chapter 2. 국가는 어떤 가정을 보호해야 하는가? - 모두를 위한 혼인

Chapter 3. 내 아이가 학교에서 무엇을 배울지 누가 결정하는가? - 학교에서의 성교육

Part 5 죄와 벌

Chapter 1. 인간같지 않은 인간에게도 존엄성이 있는가? - 구조를 위한 고문

Chapter 2. 무엇이 정당한 형벌인가? - 종신형

Part 6 죽음 앞에서

Chapter 1. 국가는 테러리스트로부터 국민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 - 생명의 가치

Chapter 2. 죽음은 누구의 손에 달렸는가? - 안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