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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문자메시지, 편지, 전자우편, 전자문서 등을 이용하거나 접근 시도, 교제 요구, 잠복 등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해 타인을 괴롭히는 행위를 스토킹이라 한다. 하지만 스토킹으로 시작되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최근 추세에 따라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가벼운 벌금형에서 엄중한 징역형으로 법이 개정되었다.
이 책에서는 개정된 주요 사안과 스토킹범죄가 유죄로 인정된 사례, 무죄가 된 사례, 스토킹범죄가 보복 및 협박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이유 등을 설명하며 이러한 범죄에 노출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제시한다. 목차 프롤로그 1. 지난 3년을 되돌아보며 프롤로그 2. 이 책을 펴내며
1부. 손가락 살인의 시대 바로 당신이 피해자도 가해자도 될 수 있다
2부. 사례로 알아보는 명예훼손과 모욕의 모든 것 명예에 관한 죄: 보호법익, 즉 지키고자 하는 것은 외부에 드러난 개인의 명예감정 명예에 관한 죄에서의 가해자와 피해자 논란이 되는 공연성과 전파가능성 명예훼손과 모욕은 어떻게 구별하나? 명예훼손과 모욕,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명예에 관한 죄, 기수(범죄완성) 시기는 언제일까? 명예에 관한 죄의 포인트, 고의 명예에 관한 죄에서 비방의 목적 명예에 관한 죄, 최대의 난제(위법성 인정 여부 판단) 명예에 관한 죄는 형벌이 아니라 민사로 해결하자는 논란(형사처벌 폐지론)
3부. 명예훼손과 모욕이 스토킹범죄와 보복범죄로 이어질 때 점차 늘어나는 추세의 스토킹범죄
4부. 내가 피해자일 때 혹은 내가 가해자일 때 대응방법 고소를 해야 한다면 고소를 당했다면 형사고소만 있는 게 아니다,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부록. 어려운 법률 용어 풀이 에필로그. ‘손가락 살인의 시대와 법’을 마치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