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지구와사람 총서 첫 책. 지구법학은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 생명체들에게도 법인격을 부여하는 법사상 혹은 법률 체계의 학문이다. 자연의 권리를 근거 짓는 철학적 사유는 물론, 제주 남방큰돌고래나 석호, 국립공원과 같은 구체적 대상에 대한 실정법을 제정하는 등의 실천 행위까지 아우른다.

지구법학의 핵심 전제는 지구 행성을 구성하는 모든 생명이 그 자체로 존엄성과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미 뉴질랜드와 파나마, 에콰도르, 스페인 등지에서는 지구법학의 정신을 헌법이나 법률 조항 혹은 조례에 담아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 한국에서도 제주도가 남방큰돌고래에게 법인격을 부여해 보호받을 권리를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지구법학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목차

총서를 내며 │ 강금실

서문 ‘인간 너머’ 자연의 권리와 지구법학 │ 김왕배

1부 지구법학의 이론과 전개

인류세에서 지구 공동체를 위한 지구법학 │ 박태현

지구법학 관점에서 한국 헌법의 해석론 │ 오동석

지구법학과 사유재산권 │ 정준영

2부 인간 너머의 정치, 바이오크라시를 향하여

‘비인간 존재’에 대한 사유와 정치의 재구성 │ 김왕배

민주주의의 실패를 넘어 바이오크라시로 │ 안병진

3부 한국 사회의 사례들─실험과 도전

한국의 외래종 관리와 존재론적 질문들 │ 김준수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민법 개정 논의의 평가와 과제 │ 최정호

제주 남방큰돌고래는 법인격을 가질 수 없는가 │ 박태현

나가며 과제와 전망 │ 김왕배

참고문헌

필자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