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내가 정하지 않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된 약속! 심지어 ‘반대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지켜야 하는 게 법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주먹보다 법이 더 무섭지만, 보통의 사람들이 법을 이해하기란 너무 어렵다. 12년 동안 헌법 연구에 매진했으며 미국 연방사법센터와 독일 프리드리히 알렉산더대학에서 연구한 법학자 김진한이 현대 법의 정신과 작동 원리을 알려준다.

목차

추천의 말

프롤로그

1강_법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1 법의 출생의 비밀: 복수로부터 태어나다

2 현대 법은 로마로부터: 민법의 발달

3 엄한 법이 좋은 나라를 만들까: 법가 사상과 한비자

4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은 다르다

5 인간이 만든 절차, 신이 하는 재판

2강_법을 아는 법, 읽는 법

1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려면: 형량을 이해하기

2 법이 내는 네 가지 목소리

3 나쁜 법인지 알아내려면

4 나와 너의 약속이 법보다 앞서는 이유

5 잔인한 약속의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6 소송을 잘하려면: 민사 재판의 원리

7 내가 범죄자가 된다면: 형법과 수사 절차

8 변명할 기회가 운명을 바꾼다: 형사 소송 절차

3강_법을 내 편으로 만들기

1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는 이는 보호되지 않는다

2 마음속의 죄는 왜 벌할 수 없는가

3 미국 로스쿨의 수업법

4 마술 램프를 잃어버린 사람들

5 법의 주인은 누구인가

6 인공 지능 시대와 판결문 공개

7 미국 연방대법원 앞 새벽 행렬

4강_좋은 법으로 좋은 나라 만들기

1 법률가들은 왜 미움받는가

2 독일 헌법재판소의 송년회

3 전관예우가 뭐기에

4 대법원장은 왜 수사 대상이 되었나

5 재판을 재판할 수 있는 나라

6 우리는 검찰 개혁에 왜 실패하는가

7 개헌하면 좋은 나라가 될까

5강_법은 상상력이 세다

1 게으름뱅이에게도 실업급여를 주는 이유

2 ‘어리석은’ 선택을 할 자유

3 법은 나쁜 사랑과 좋은 사랑을 물을 수 없다

4 시끄러운 도서관이 있는 나라

5 의대 입시에 개입하는 헌법재판소

6 당신은 죽음의 주인인가

에필로그

별첨 : 우리 헌법 개정을 위한 여섯 가지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