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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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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헌법제1조,파시즘을쏘다:세계15개국헌법으로본민주주의의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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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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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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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이 |
박홍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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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
틈새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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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파시즘의 준동 앞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시민들이 “왜”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를 묻는다. 헌법 제1조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상징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파시즘에 맞서는 정치적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여러 사례와 역사를 들어 증명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이라는 특정 시공간을 넘어서, 세계 15개국의 헌법 제1조를 함께 살펴보며 묻는다. 15개국 헌법 제1조를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목차
머리말_헌법 제1조, 파시즘을 쏘다!
서론_파시즘, 민주주의, 헌법 제1조
파시즘의 세계적 준동 / 민주주의에도 수준이 있을까? / 헌법이란 무엇인가? / 헌법의 주체는 누구인가? / 헌법 제1조의 유형 / 헌법 검토의 범위 / 주권이란 무엇인가? / 왜 권력분립인가? / 비교의 의의
<제1부 20세기 이전의 헌법 제1조>
1장 영국 헌법_세계 헌법의 전형인가?
영국 파시즘과 파시즘의 시조들 / 영국의 민주주의와 보수성 / 영국 헌법이 세계 헌법의 전형이라고? / 영국 헌법 제1조는 마그나카르타 제1조? / 영국 헌법 제1조는 국왕 조항인가? / 영국 헌법 제1조는 의회 조항?
* 존 왕 / 오스트레일리아 헌법 제1조 / 아일랜드 헌법 제1조
2장 미국 헌법_세계 최초 성문헌법의 의의와 한계
미국의 파시즘과 트럼프 / 미국 헌법 제1조와 수정헌법 제1조 / 미국 헌법의 제정 과정 /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 / 국가 종교 수립의 금지와 종교의 자유 / 평등권과 재산권 / 미국 헌법은 이상적인가? / 한국 헌법이 미국 헌법보다 낫다? / 미국 헌법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 미국의 국부들 / 유럽 최초의 헌법은 폴란드 헌법
3장 프랑스 헌법_혁명이 낳은 헌법의 질곡
프랑스의 파시즘과 민주주의 / 프랑스 헌법 제1조 / 영국과 프랑스의 헌법 비교 / 프랑스혁명과 인권선언 / 1791년 헌법과 절대군주제 폐지 / 제1공화국 헌법과 나폴레옹의 등장 / 제2공화국 헌법과 사회주의 운동 / 제3공화국 헌법과 의회중심주의의 확립 / 직접적 의사결정 절차를 도입한 제4공화국 헌법 / 현행 제5공화국 헌법의 특징 / 프랑스 헌법이 한국 헌법에 미친 영향
* 핀란드 헌법 제1조 / 오스트리아 연방헌법 제1조
4장 스페인 헌법_프랑코 파시즘과 민주주의
스페인의 파시즘과 민주주의 / 스페인 헌법 제1조와 프랑코 파시즘 / 스페인의 코르테스 민주주의 / 프랑코 독재체제와 민주주의
5장 독일 헌법_히틀러 파시즘과 민주주의
독일의 파시즘과 민주주의 / 독일 기본법 제1조_인간 존엄성과 세계 평화 / 독일 헌법의 역사 / 바이마르 헌법 제1조 / 독일은 반성하고 있는가?
* 네덜란드 헌법 제1조 / 체코슬로바키아 헌법 제1조 / 스위스연방 헌법 제1조 / 헝가리 기본법 제1조
6장 멕시코 헌법_중남미 파시즘과 민주주의
멕시코 파시즘과 민주주의 / 멕시코 헌법 제1조_인권의 기본이념 / 카우디요 민주주의 / 멕시코 헌법의 역사
* 1801년 아이티 헌법과 그 이후 / 쿠바 헌법 제1조 / 칠레 헌법 제1조 / 브라질 헌법 제1조 / 아르헨티나 헌법 제1조
7장 이탈리아 헌법_무솔리니 파시즘과 민주주의
이탈리아 파시즘과 민주주의 / 이탈리아 헌법 제1조_노동에 기초하다 / 이탈리아 헌법 제1조의 인민주권주의 / 이탈리아 헌법의 역사_파시즘과 민주주의
8장 일본 헌법_천황 파시즘과 민주주의
일본 파시즘과 민주주의 / 일본 헌법 제1조_천황 / ‘상징 천황’이라고 하는 말의 황당무계함 / 일본의 헌법 개정론 / 천황제 폐지를 주장한 공산당 헌법 초안 / 전제군주와 입헌군주가 뒤섞인 메이지 헌법 / 일본 헌법과 한국 헌법
9장 필리핀 헌법_아시아 파시즘과 민주주의
필리핀 파시즘의 부활 / 필리핀 헌법 제1조 / 필리핀 헌법의 역사 / 필리핀 헌법과 한국 헌법의 비교
* 베트남 헌법 제1조 / 태국 헌법 제1조 / 말레이시아 헌법 제1조
<제2부 20세기 헌법 제1조>
10장 이란 헌법_이슬람 파시즘과 민주주의
이란 헌법 제1조_서구식 헌법에서 이슬람 헌법으로 / 이슬람을 보는 눈 / 세계 최초 헌법은 메디나 헌법
* 이슬람 국가 헌법들의 제1조
11장 러시아 헌법_차르 파시즘의 부활
러시아 헌법 제1조_소련 헌법과의 차이 / 헌법 제1조를 제도화하는 조문들 / 알렉산드라 황후와 라스푸틴 / 피의 일요일 사건과 러시아혁명 / 러시아 헌법과 한반도
* 동유럽의 사회주의 헌법 / 북한 헌법 제1조
12장 대한민국 헌법_한국적 파시즘과 민주주의
한국 헌법 제1조_3·1혁명과 4·19혁명 / 한국 헌법의 역사 / 제헌헌법 / 가장 짧았던 제2공화국 헌법 /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한 유신헌법 / 제5공화국 헌법과 민주화 선언 / 헌법 제1조에서 나오는 헌법 제도 / 2024년 말 내란 사태
13장 인도 헌법_세계 최대의 헌법과 민주주의
인도 헌법 제1조_기본이념 / 기본권과 국가 정책의 지도 원리 / 인도의 통치구조 / 인도 민주주의의 숨겨진 가치 / 인도 헌법의 역사와 특징
* 간디의 헌법안 / 파키스탄 헌법
14장 중국 헌법_공산당 주권의 헌법과 파시즘
중국 헌법 제1조_공산당 독재를 위한 헌법 / 헌법 전문으로 보는 중국의 역사 / 쑨원과 중화민국 헌법 / 마오쩌둥과 중국의 제헌헌법 / 문화대혁명과 1975년 헌법 / 중국 헌법의 전개와 평가
* 문화대혁명을 보는 눈 / 대만 헌법 / 몽골 헌법
15장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_아파르트헤이트 파시즘과 민주주의
남아프리카 파시즘 /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 제1조 / 남아프리카 헌법의 역사 / 권리장전 / 국가 조직
* 아프리카의 헌법 / 르완다 공화국 헌법
맺음말_헌법은 왜 민주주의를 명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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