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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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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정의를배반한판사들:판사들은왜불의와타협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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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2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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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금 |
1,8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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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이 |
한스페터그라베르/정연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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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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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법사회학, 행정법, 법수사학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법치주의와 사법부의 역할을 연구해온 저자 한스 페터 그라베르는 나치 독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아르헨티나·브라질·칠레의 군사독재 정권, 나치 점령 시기의 유럽 국가들, 자유주의 사회인 미국과 영국 등 여러 나라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정의를 배반한 판사들’의 실상을 탐구한다.
“법복 입은 사람들이, 억압적인 지도자들의 가장 악랄한 정책을 어떻게 그렇게 자주, 쉽게 실행할 수 있는지”를 “누구보다 탁월한 비교적 시각, 역사적 깊이, 그리고 법철학적 정교함으로 파헤친” 심층적 연구(마크 오시엘, 아이오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라는 평가에 걸맞게 풍부한 역사적 사례를 기초로 심도 있는 법철학적 연구를 담고 있다.
목차
한국어판 서문
감사의 말
1장 사법의 역할과 법치주의
들어가는 말 | 책의 구성
1부 법치주의에 대한 전쟁
2장 국가의 억압과 법치주의
법치주의와 사악한 통치자들 | 법치주의에서 폭정으로 | 법의 형태로 자행하는 억압: 진짜 법인가? | 법의 안과 밖
3장 사법부에 대한 억압
권력의 정당성 추구 | 사법부의 독립 | 판사 숙청과 법원 재편 | 법원의 관할권 제한과 특별법원 | 법적 사고체계의 왜곡: 당근과 채찍
4장 억압에 대한 사법부의 수용
권위주의 정권의 합법성 수용 | 억압적 목표와 정책 수용 | 인종을 넘어서 | 자유주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억압에 대한 동의
5장 저항
“법의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 | 합법성의 문제 | 제한적 해석 | 권위주의가 쇠퇴하는 시기의 저항 | 저항과 법적 방법론
2부 불의에 대한 판사들의 책임
6장 형사책임을 둘러싼 논쟁
들어가는 말
7장 국제법에 따른 위법성의 조건
연합국 전범재판소의 법적 근거 | 미 군사재판소의 법조인 재판 |나치 판사들에 대한 무죄판결
8장 불법적 권력과 위법성의 조건
판사와 혁명 | 점령 치하의 판사
9장 전환기 상황에서 위법성의 조건
나치 이후 독일의 재건 | 동독의 판사들
10장 특별법원의 판사들
권위주의 정권과 특별법원 | 미 군사재판소와 특별법원 |나치 이후 특별법원에 대한 견해 | 특별법원 참여가 범죄인가?
11장 사법적 억압의 정당화
범죄의 고의 | 법의 부지 | 강요 | 토론
12장 ‘판사에 대한 특별면책?’
의무와 명령 | 사법면책과 판사의 역할 | 사법부의 독립과 면책 |권력분립
13장 판사에 대한 처벌
변치 않는 정의의 본질 | 판사들은 왜 처벌받지 않는가? |소급처벌의 어려움 | 책임 추궁은 충분했나?
3부 판결의 도덕적 측면
14장 법실증주의 명제
사법부의 공모 이유 | 라드브루흐와 나치 독일
15장 어떤 법실증주의인가?
정의되지 않는 법실증주의 | 법과 도덕을 분리하는 법실증주의 |형식주의인 법실증주의 | 법실증주의의 대안
16장 다른 방식의 법해석
단순 사실 접근법
17장 법이론을 통한 설명을 넘어서
법이론이 사법적 판단을 좌우하는가|심리적 요인|제도적 요인|도덕적 정체성의 함정과 상실
18장 차악 선택의 논리
홀로코스트의 실행 | 법치주의의 예외 | 차악 선택이라는 항변 | 사직이 유일한 대안인가? | 현실적 계산 | ‘미끄러운 경사길’의 오류 피하기
19장 정의를 추구하는 판사들
법 뒤에 숨지 않기 | 헌법 조항으로 권위주의를 막을 수 있는가 | 국제기준 | 법적 방법론의 정치학 | 법치주의를 위한 저항
역자 후기
주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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