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이버스페이스의 정체
01 _1 사이버스페이스의 등장
인터넷은 더 이상 ‘가상의 공간’이 아닙니다 | 사이버스페이스의 그림자 | 사이버스페이스 법은 시대적 요구 | 사이버스페이스의 역기능 | 사이버스페이스의 일곱 가지 유혹
01 _2 사이버스페이스는 무엇이 다른가
디지털화로 인한 광속의 무한복제 |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정보의 네트워크화 | 일방적 소통의 한계를 벗어난 상호작용성 | 전 세계의 문서를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하이퍼텍스트 | 자신을 숨길 수 있는 익명성 | 온라인 탈억제 효과
01 _3 사이버스페이스 법의 등장 배경과 해석
사이버스페이스 법이란? | 사이버스페이스 법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 사이버스페이스 법은 실제로 존재하는가? | 사이버윤리란?
02 음란
02 _1 사이버스페이스는 음란의 분출구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음란이 문제되는 이유
02 _2 무엇이 음란인가?
음란의 객관적 정의 | 판례를 통해 본 음란의 기준
02 _3 음란의 대표 주자, 포르노
네가 포르노를 아느냐?
02 _4 외국의 음란 규제 제도
미국의 음란 규제 | 사적 소유 금지 | 영국의 음란 규제 | 일본의 음란 규제
02 _5 우리나라의 음란 규제
헌법재판소의 음란에 대한 정의 | 음란 규제를 위한 입법 현황 | 음란에 대한 형법의 두 가지 기준 | 우리나라의 판례에 나타난 음란
02 _6 표현의 자유와 사이버스페이스
01 사이버스페이스의 정체
01 _1 사이버스페이스의 등장
인터넷은 더 이상 ‘가상의 공간’이 아닙니다 | 사이버스페이스의 그림자 | 사이버스페이스 법은 시대적 요구 | 사이버스페이스의 역기능 | 사이버스페이스의 일곱 가지 유혹
01 _2 사이버스페이스는 무엇이 다른가
디지털화로 인한 광속의 무한복제 |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정보의 네트워크화 | 일방적 소통의 한계를 벗어난 상호작용성 | 전 세계의 문서를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하이퍼텍스트 | 자신을 숨길 수 있는 익명성 | 온라인 탈억제 효과
01 _3 사이버스페이스 법의 등장 배경과 해석
사이버스페이스 법이란? | 사이버스페이스 법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 사이버스페이스 법은 실제로 존재하는가? | 사이버윤리란?
02 음란
02 _1 사이버스페이스는 음란의 분출구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음란이 문제되는 이유
02 _2 무엇이 음란인가?
음란의 객관적 정의 | 판례를 통해 본 음란의 기준
02 _3 음란의 대표 주자, 포르노
네가 포르노를 아느냐?
02 _4 외국의 음란 규제 제도
미국의 음란 규제 | 사적 소유 금지 | 영국의 음란 규제 | 일본의 음란 규제
02 _5 우리나라의 음란 규제
헌법재판소의 음란에 대한 정의 | 음란 규제를 위한 입법 현황 | 음란에 대한 형법의 두 가지 기준 | 우리나라의 판례에 나타난 음란
02 _6 표현의 자유와 사이버스페이스
사이버스페이스는 더 이상 무법지대가 아니다
02 _7 입법의 원칙
체계 및 형식 | 내용
03 명예훼손
03 _1 명예훼손의 법적 근거
명예훼손이 되기 위한 조건들 | 직접적 명예훼손과 간접적 명예훼손 | ‘현실적 악의’와 명예훼손 | 명예훼손은 대상에 따라 다르다 | 공인과 사인 | 명예훼손에 대한 제제 방법
03 _2 외국의 명예훼손법
영국의 명예훼손법 | 일본의 명예훼손법 | 독일의 명예훼손법
03 _3 사이버스페이스와 명예훼손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명예훼손이 가지는 특징 | 기본권 제한의 근거 |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무엇이 우선일까? | ISP의 신분과 명예훼손
03 _4 명예훼손을 당하지 않기 위한 방법
명예훼손을 피할 수 있는 세 가지 원칙 | 의견 및 사실의 구분과 평가 원칙의 확립 | 대표적인 명예훼손 사건
04 프라이버시
04 _1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해
프라이버시권의 과거와 현재 |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구별 | 프라이버시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의 충돌 | 이런 경우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아니다 | 외국의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 국내의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04 _2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개인정보의 의미 | 정보 주체와 개인정보의 가치 |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의 차이점 | 자기정보통제권 |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란 |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 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 |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 일본의 주민등록번호
04 _3 미국 수정헌법에 나타난 프라이버시권
프라이버시권 관련 조항 | 미국의 판례 속에 나타난 프라이버시권의 발전
04 _4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
사이버스페이스의 법적 한계 | 프라이버시 보호의 순기능과 역기능 | 미 국방부 ‘통합정보인식’ 대테러 프로젝트 | 스팸 메일을 통해 본 프라이버시 침해와 대응 | 암호와 프라이버시 | 유비쿼터스 시대의 전자 감시 | RFID와 프라이버시 | 개인정보를 이용한 사이버스토킹
05 저작권
05 _1 저작권의 가해자와 피해자
심각해지는 저작권 문제 | CCL을 활용한 공정사용
05 _2 저작권의 이해
저작권이란? | 지적재산권과 저작권 | 저작권의 역사 | 저작권 보호의 방법
05 _3 저작권의 입법 동향
외국의 저작권 입법 동향| 업무상 저작물로서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 업무상 저작물로서 사진저작물 | 파노라마의 자유와 저작권
05 _4 사이버스페이스와 저작권
홈페이지와 저작권 | 링크와 저작권 | 프레임과 저작권 | 메타태그와 저작권 | 램에서 임시복제와 저작권 | 예쁜 폰트와 저작권
05 _5 저작권 보호와 기술
소극적 보호와 적극적 보호 | 접근제어 | 암호화 기술 | 스테가노그래피 | 정보관리 기술
06 재판관할권
06 _1 국경 없는 사이버스페이스의 관할권
기술적 특성을 고려한 관할권
06 _2 관할권의 근거
관할권의 기본 개념 | 관할권을 명시해야 관할권 분쟁에서 벗어난다
06 _3 사이버스페이스와 관할권
사이버스페이스에서 관할권은 누가 가지는가? | 사이버스페이스에서 관할권 분배 | 사이버스페이스 관할권 특징 | 관할권 조정 | 관할권에 대한 고려 요소
06 _4 각국의 관할권
관할권에 대한 각국의 노력 | 미국의 초월적 관할권 | 유럽연합의 관할권 | 우리나라의 관할권 | 인터넷 쇼핑몰 운영과 관련하여 법률에 기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 가상법정 | 21세기 법정 | 사이버 권리침해 신고 관련 기관 | 사이버 권리 침해 대응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