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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민주사회와정책연구2013상반기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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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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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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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이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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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사 |
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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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이번 호 특집은 “한국 사회의 불평등/격차의 재생산 구조와 성격 변화”라는 주제로 3편의 논문을 모았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주장되는 중요한 정책 중 하나가 바로 경제민주화이다. 그 주장의 내용이나 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모든 진영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호 특집은 바로 이러한 불평등과 격차의 구조와 그 변화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전병유는 「한국 사회에서의 소득불평등 심화와 그 동인에 관한 연구」에서 기존 연구를 정리하여 한국의 소득불평등 현상과 구조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쟁점을 구체화하고 있다.
신진욱은 「한국에서 자산 및 소득의 이중적 불평등: 국제 비교 관점에서 본 한국의 불평등 구조의 특성」에서 선진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자산불평등도와 소득불평등도가 일반적으로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분석하고, 한국에서 자산불평등과 소득불평등의 다중격차 구조의 특성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지연·이병희는 「소득불평등 심화의 메커니즘과 정책 선택」에서 소득불평등의 심화 현상을 노동시장 임금불평등, 인구의 고령화와 가구의 노동공급, 그리고 재분배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연구논문으로는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를 다룬 5편의 논문이 실렸다. 이번 호의 논문들도 학제 간 교류와 협력을 강조하는 본지의 특성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또한 논문들이 진보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본지의 목적에 부합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김동춘은 「분단이 낳은 한국의 국가폭력: 일상화된 내전 상태에서의 ‘타자’에 대한 폭력행사」에서 분단을 단지 통일과 대비되는 남북한 간의 ‘특수 관계’라기보다는 남한 내의 전쟁체제 준 전쟁 상태라고 보고 있다.
김애경은 「중국의 국가이익 재구성 분석: 대 개도국 외교 전략 변화를 중심으로」에서 국제체제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중국의 국가이익이 재구성되며, 재구성된 중국의 국가이익은 대외 행태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박선권은 「‘생산적 노화’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에서 미국의 생산적 노화 개념을 사회가 요구해온 노인의 역할 변화라는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임석민은 「서해주운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비판적 분석」에서 서울시의 「서해주운 기본설계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의 수요예측은 표본의 편향과 함께 핵심 설문문항을 왜곡하고 누락하였으며, 종속변수(잠재적 수요자)와 독립변수(당일여행 경험자)의 인과적 상관관계가 없고, 배후권역을 부실하게 분할하였으며, 근거도 없고 논리도 없는 인천항과 서울항 분담률의 자의적 조작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있다.
주장환·윤성욱은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대한 비판적 고찰」에서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현재까지 진행 현황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대안적 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  | | | 특집 한국 사회의 불평등/격차의 재생산 구조와 성격 변화
한국 사회에서의 소득불평등 심화와 그 동인에 관한 연구｜전병유
한국에서 자산 및 소득의 이중적 불평등:국제 비교 관점에서 본 한국의 불평등 구조의 특성｜신진욱
소득불평등 심화의 메커니즘과 정책 선택｜장지연·이병희
연구논문
분단이 낳은 한국의 국가폭력:일상화된 내전 상태에서의 ‘타자’에 대한 폭력행사｜김동춘
중국의 국가이익 재구성 분석:대 개도국 외교 전략 변화를 중심으로｜김애경
‘생산적 노화’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박선권
서해주운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비판적 분석｜임석민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대한 비판적 고찰｜주장환·윤성욱
 | | | |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상지대, 성공회대, 한신대 3개 대학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연구소이다. 3개 대학교는 21세기 한국사회와 국제사회의 변화에 부흥할 수 있는 개방성과 공공성을 갖춘 민주대학의 전형을 만들고, 3개 대학교간 공동발전과 교육, 연구분야의 교류증진을 위하여 1999년 11월 19일 민주대학 컨소시엄 교류협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2000년 11월 19일 공동부설연구소로서 민주사회정책연구원을 설립하였다. 민주사회정책연구원은 3개 대학에 소속된 연구자를 중심으로 대학간 학제간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한국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할 진보적 정책 대안을 개발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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