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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비엔나협약, 몬트리올 의정서, 리우 지구정상회의, 교토 의정서, 코펜하겐 기후변화총회, 파리기후협정…. 최근 수십 년간 전 세계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대안 모색의 자리들이다. 이처럼 수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왜 아직도 기후위기에의 대응이 더딘 것일까? 한편으로는 그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온전히 다 맡지 않으려는 미국의 거듭된 반대 행위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선진국 그룹과 개도국 그룹의 상호 배척, 그리고 건설적인 대안을 수용하지 않고 재정 지원 등에만 목메는 개도국의 자세 등 여러 요인이 위기를 키워왔다.
정내권 초대 기후변화대사는 1989년 몬트리올 의정서로 한국 경제가 위기에 빠진 것에 대응을 시작으로 1980년대 말 새롭게 태동하던 ‘저탄소 국제경제질서’와 그것을 둘러싼 지구환경외교의 최일선에서 3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을 대표해 활동하였다. 《기후담판》은 그 30여 년 현장 경험 중 지구환경외교의 결정적인 12개의 담판을 선정해 각각의 협상이 가진 시대적 의미와 그것이 당시 우리에게 주었던 시사점과 도전 과제, 그리고 각 협상에 우리의 입장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정리해 보여준다. 또한 수많은 현장 경험을 통해 실제로 탈탄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패러다임과 실천 방안에 대해 고민한 내용을 ‘지속가능한 경제-사회-환경의 선순환 발전 모델’을 향하는 탈탄소 미래전략으로 소개한다.
목차
추천의 말
머리말
나의 기후담판 분투기: 격동의 지구환경외교
1부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 대한민국의 자리 만들기
1. 지구를 위한 환경기술의 이전을 꿈꾸다: 특허의 강제실시 조항 관철
담판 1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 지구정상회의 본회의장
2. 지구 미래를 위한 어젠다, 공공소유기술 이전: IPCC의 노벨평화상 수상과 개인 사본 수령
담판 2 1992년 3월, 뉴욕 유엔 본부 제4차 리우 지구정상회의 준비회의장
3. 한국의 선진국 의무 부담을 둘러싼 공방: 일본의 ‘진주만 공습’과 싱가포르의 분노
담판 3 2008년 8월 26일, 가나 아크라 기후변화 협상 회의장
[외교 막전막후 1] ‘명단’이냐 ‘행동’이냐?: 선진국 명단 ‘부속서 1Annex1’ 가입 문제
4. 선진국 의무 수락 문제와 감축행동 국제등록부: 우리 방식의 온실가스 감축 제안
담판 4 2009년 4월 27일, 미국 워싱턴DC 국무성 대회의실 주요 경제국 기후변화포럼 개회식
5. 기후목장의 결투, 웅변보다 힘든 침묵: 한국의 감축 의무 수락을 요구한 미국의 압박을 버텨내다
담판 5 2008년 6월 21~22일, 서울 신라호텔 회의실 주요 경제국 회의
6. 최빈국 소말리아에 패널티를?: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의 법적 구속력과 회의장의 야유
담판 6 1999년 10월, 독일 본 제5차 기후변화총회
[외교 막전막후 2] 협상 그룹 결성의 정치학: 우리만의 기후변화 협상그룹 ‘EIG’
2부 우리가 제안한 미래
7. 개도국도 온실가스 감축에 주도적으로 나서게 하자: ‘개도국 주도 탄소 배출권 사업’ 대격돌
담판 7 2000년 12월, 헤이그 제6차 기후변화총회 회의장
8. 지역 협력의 필요성을 설득하다: 정부 간의 공식 협력, 동북아환경협의체 설립
담판 8 1993년 2월 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동북아환경협의체 사전 준비회의
9. 한국의 소프트파워 ‘녹색성장’의 탄생: 지구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의 새로운 기회
담판 9 2005년 3월, 서울 롯데호텔 제5차 아시아태평양 환경·개발 각료회의
10. 전통문화와 생활양식에서 찾은 대안: 현대의 과소비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해법
담판 10 1992년 10월, 파리 OECD 환경정책위원회 회의장
[외교 막전막후 3] 누가 더 낭비를 하는가: 서로를 악당시하는 선진국과 개도국
3부 기후변화체제의 결정적 장면들
11. 미완에 그친 코펜하겐 합의: 구속력 있는 기후체제의 무산
장면 1 2009년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총회 회의장
12. 기후위기를 막아낼 최후의 보루 파리기후협정: 더욱 절실해진 각국의 정치적 의지
장면 2 2015년 12월, 파리기후협상 회의장
[외교 막전막후 4] 총성 없는 전쟁터, 유엔 본부 회의장: ‘동해’ 명칭이 없는, 한일 간 ‘동해 결전’
4부 새로운 지구 환경 패러다임:
탈탄소를 넘어 지속가능 경제-사회-환경 선순환 발전 모델을 향하여
13. ‘자유 시장’에서 ’지속가능 시장’으로: 녹색성장과 포용성장의 경제학
14. 기후변화의 경제학이 아닌 ‘기후경제학’: 경제학의 공포 마케팅에서 벗어나기
15. 탄소 비용을 시장가격에 반영하기: 탄소세 생태세제개혁과 탄소잠재가격
[지구환경 탐구생활] 지속가능개발목표: 경제개발과 환경보호, 사회발전의 균형
16. 탈탄소 미래 인프라 구축: 녹색교통, 쓰레기 에너지 회수, 슈퍼그리드
17. 대한민국의 미래: 탈탄소를 넘어 지속가능 선순환 발전 모델 선도를
후기
지구환경외교 30년에 붙이는 소회와 감사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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