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지구적 퇴행을 초래한 세계화의 신화는 깨어졌다!

‘질서 있는 탈세계화’를 위한 세계금융위기의 해법

세계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와 2010년 유로존 재정위기에 이서 신흥 개발도상국의 경제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전 지구적인 경제위기를 시발로 자본주의 자체의 위기가 도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기의 근원에 세계화가 자리 잡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기치 아래 등장한 무역과 금융 부문의 세계화는 그간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을 다시금 부상시켰고,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신호탄으로 자본주의 전 영역에 위기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윤율의 변동과 자본축적의 동학에 따라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는 19세기 마르크스의 예언처럼 21세기 자본주의는 내적 모순으로 인해 스스로 파괴되고 말 것인가?

세계금융위기의 뿌리는 바로 한계에 봉착한 세계화 -

‘오늘날 무역의 세계화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한계에 다다랐다. 20여 년 동안 추진된 발전논리가 세계적 차원의 피해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은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 보면 명백한 사실임을 알 수 있다. 세계화는 더 이상 지탱될 수 없으며, 지구촌의 많은 지역에서 비극적인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 … 무역의 세계화와 동시에 금융의 세계화도 한계에 봉착했다. 2007년 여름부터 우리가 겪고 있고 여전히 끝날 줄 모르는 금융위기는 금융의 세계화가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언해주고 있다.’ (본문 104~105쪽 중에서 발췌)

프랑스의 저명한 경제학자 자크 사피르 교수(파리 고등사회과학연구원)의 저서 『세계화의 종말』은 탈세계화 프로젝트의 기치 아래 쓰인 책이다. 저자는 오늘날의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 신흥 경제국의 금융버블, 아시아 국가들의 사회적·환경적 위기 그리고 유럽의 재정위기 등 최근 드러난 일련의 세계적 위기의 뿌리에는 동일한 현상이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한다. 바로 불과 25년 전에 나타나서 지구촌의 대부분을 장악해버린 ‘세계화’가 작금의 총체적인 세계 경제 위기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세계화는 결코 행복을 가져다주지 않았다’고 단언하는 사피르 교수의 책 『세계화의 종말』은 오늘날 ‘세계화’로 불리는 현상을 ‘자유무역의 확대’와 ‘자본이동 자유화’ 두 갈래의 흐름이 빚어낸 결과라고 규정하고, 이를 ‘무역의 세계화’와 ‘금융의 세계화’ 두 부문으로 나누어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오늘날 결코 건드릴 수 없는 세계 경제의 신조처럼 자리 잡은 자유무역은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며, 세계화 또한 자본주의의 발달 과정에서 결코 거스를 수 없는 초월적인 힘이 아니라 그 자체로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하나의 위기이며, 이러한 세계화에 대한 물신숭배는 이득을 보는 자들이 만들어낸 헛된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책에서는 그동안 세계화의 논리를 뒷받침해 온 주류 경제학의 잘못된 통계와 논리적 허점들이 유로존과 미국 그리고 신흥 개발도상국의 각종 지표들과 함께 알기 쉽게 설명된다.

- 신자유주의 광기 아래 무역의 세계화가 만들어낸 전지구적 퇴행 -

‘무역과 금융의 세계화가 진행되어 온 각각의 단계에서 폭력과 전쟁의 씨앗이 만들어졌다. 오늘날 우리는 그 결과를 목도하고 있다. 바로 경제와 사회의 전면적 퇴행이다. 이 퇴행은 부유한 나라들을 먼저 강타했다. 그렇다고 신흥 개발도상국들을 관대하게 다룬 것도 아니다.’(저자 프랑스어판 서문 중에서)

1부 「무역의 세계화」에서 저자는 세계 경제가 자본 자유화로 인해 내적으로는 임금 하락과 고용 불안, 사회보장의 후퇴, 환경 파괴와 같은 문제점을 드러내었고, 외적으로는 위기에 대한 취약성이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분석한다.

세계화는 개발도상국의 생산성을 최대한 흡수하면서도 해당 국가 노동자의 건강 악화, 환경 파괴와 같이 당장 금액으로 추산할 수 없는 보건환경 부문의 역행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 결과 개발도상국은 GDP 수치는 증가했지만 민중의 삶은 피폐해지는 분화가 이루어지고 말았다고 저자는 말한다. 선진국에서도 자본 이동을 통해 해당 국가 노동자의 임금 하락과 사회보장의 후퇴가 야기되었고, 프랑스 파리 외곽의 실직 청년들의 소요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다수 국민의 삶 또한 피폐해져만 갔다는 것이 저자의 분석이다.

결국 ‘세계적 차원에서 볼 때 대외무역에 의존하는 경제모델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저자의 결론이다. 무한정 수입을 할 수 있는 나라도 없으며, 모든 나라가 무역 흑자를 누릴 수도 없기 때문이다. 상업 그 자체는 스스로 부를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정치경제학의 진실을 저자는 구체적인 통계 수치들과 함께 다시금 상기시킨다.

-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는 금융의 세계화가 초래한 세계적 차원의 파국 -

2부 「금융의 세계화의 전개와 한계」에서는 현재의 세계경제 위기를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달러본위제도, 유로존 체제의 내적 결함이 맞물린 결과라고 분석한다. 신자유주의 경제논리 아래 추진된 자본 자유화는 총이윤 중에서 금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으며, 이와 함께 경제의 부채의존도를 급격히 상승시키고, 제조업이 감소하는 탈산업화를 진행시키면서 오늘날의 위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1970년대 브레턴우즈 체제의 해체 이후 국제통화질서는 혼란을 거듭하게 되었고, 이런 가운데 시작된 금융의 세계화는 통제할 수 없는 금융체제와 맞물려 실물 경제의 블랙홀이 되고 말았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 이래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세계금융위기는 물론이고, 한국과 말레이시아 등이 겪어야 했던 1997년의 금융위기 또한 미국과 IMF가 만든 통화의 무질서에 기인했다는 분석이다.

저자는 현재 미 연방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전성 규제는 전혀 해법이 되지 못하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책을 찾아야만 할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로 단일통화의 한계에 직면한 유로존 금융체제 위기가 다시금 미국 금융시스템과 세계경제 전반에 걸친 위협의 증폭 요인으로 다시금 작용할 것이고, 결국 달러 헤게모니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사피르 교수가 내놓은 해결책은 현재의 IMF·WTO 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금융통화시스템의 출현이다.

이제 미국 주도 세계경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질서를 향해 나아갈 때 -

전능하다고 여겨져 왔던 시장이 후퇴하고, 무능하다고 질타 받아 온 국가가 다시금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 경제는 근래에 경험하지 못한 크나큰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은 사라져버렸다. 현재는 ‘세계화라 불리는 세계경제의 통합 물결이 역류하는 시점’이라고 본 저자는 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과 무역의 탈세계화를 위한 실천’이라고 강조한다. 지금의 세계화를 이끌어 오며 간신히 수면 위에 떠 있는 난파선의 선원들에게 의존하지 말고,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용기와 상상력, 나아가 격렬한 투쟁까지도 발휘할 것을 독자들에게 주문하는 것이다.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던 2011년 4월 처음으로 선을 보인 자크 사피르 교수의 『La Demondialisation』 번역 출간에 있어서 보다 완벽한 이해를 돕기 위해 최근 유로존의 동향과 세계경제위기의 전망에 대한 사피르 교수 문하에서 수학한 번역자의 짧은 글이 덧붙여졌다. 2012년 10월 25일 발간. 14,000원.

저자 

자크 사피르는 파리 10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파리 10대학 교수를 거쳐 현재 고등사회과학연구원(EHESS) 교수, 파리 산업화양식비교연구센터(CEMI-EHESS) 소장 및 모스크바대학 경제학과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20세기 말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러시아의 급진적 시장개혁 실패를 둘러싼 경제학계의 논쟁에서 제도주의적 입장을 견지한 대표적인 마르크시스트 경제학자다. 위기 국면에서의 금융시장 분석 및 사회경제 구조의 역동성 연구에 주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2001년 금융경제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연구자에 수여되는 튀르고상을 받았다. 저서로는 『경제학의 블랙홀』, 『경제학자는 민주주의의 반대자인가? 』 등이 있다.

번역자

유승경은 1966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났으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일리노이주립대에서 석사학위(경제정책학)를 받은 뒤, 파리 고등사회과학연구원(EHESS)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박종철출판사 편집위원, LG 경제연구원에서 북한경제 담당 책임연구원, 유럽경제 담당 연구위원을 지냈다. 주요 저작으로는 「달러 위기론과 국제통화질서의 현주소」, 「유로존 위기의 원인과 해결전망, 유로화 위기와 우리의 정책과제」 등이 있다.

<목차>

한국어판 서문 : 오래 전에 시작된 위기

프랑스어판 서문 : 세계화 숭배에서 벗어나 새로운 질서를 향하여

번역을 하면서 : 탈세계화의 질서는 이미 움트고 있다

1부 - 무역의 세계화

서문 : 무역은 경제성장을 이끌지 못한다

1장 세계화의 신화와 전설

2장 무역 세계화는 필요한가?

3장 누가 무역 세계화의 수혜자인가?

4장 무역 세계화의 중압감

결론 : 세계화는 한계에 직면했다

2부 - 금융의 세계화의 전개와 한계

서문 : 금융의 세계화는 모든 경제적 무질서의 모태

5장 브레턴우즈의 실패

6장 브레턴우즈체제의 해체와 통화질서의 혼란

7장 금융 세계화의 폐해는 내부적 규제로 해결할 수 없다!

8장 국제통화체제의 위기와 그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