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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주의연대(이하 민사련)를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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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이오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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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5 17:1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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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naver.com/dspjeon (민사련 카페)
보수주의 정당이든, 진보주의 정당이든 정치가 사람과 지역으로 나뉘어져 정치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민주사회주의(필명)는 새로운 사상과 이념을 정립하고자
민주사회주의연대를 제안합니다. 민주사회주의연대는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민주사회주의연대(이하 민사련)의 회칙으로 구상하고 있는 제2조(목적), 제4조(활동) 부분을 소개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회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제2조(목적)
20세기 사회주의권이 채택했던 비민주적인 일당독재와 획일적인 계획경제체제를 배격하고,
유럽식 사회민주주의를 연구하여 21세기 한국의 실정에 맞는 진보주의 사상과 이념을 정립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주의 대중화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진보진영 내에서 민주적 사회주의를 꿈꾸는
개인과 단체를 하나로 결집시키는 데 최선을 다한다.
제4조(활동)
(가)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나) 활발한 정치토론과 정치기획
(다) 기존의 정치조직과 교류활동
(라) 민주사회주의 정치이념에 대한 연구활동
(마) 기타 민사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민주사회주의연대는 궁극적으로 민주사회당의 창당을 위해 노력합니다.
주제1: 민주사회주의(민주사회당) 역사성(연극대본 참조)
한국전쟁의 상황묘사 (미국, 소련(러시아), 중공(중국), 일본의 가면극)
(암전된 상태에서 한국전쟁의 상황을 효과음으로 나타낸다. 따발총 소리. 탱크 지나가는 소리. 포탄 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하다. 얼마 후 희미한 조명과 함께 무대 좌측에 등장하는 북조선 인민군 장교와 병사. 곧바로 무대 우측에 남한의 국군 장교와 병사도 등장한다. 서로의 얼굴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있다. 서서히 자리를 바꾸는 남과 북의 군인들)
북조선 병사: 총 갓나 새~들. 어드렇게 니들만 살겠다고 단독정부를 먼저 세우네.
남한 병사: 터진 입이라고 함부로 지껄이지 마라. 듣기 싫다 마. 너희 같은 빨갱이 새~들 하고는 상종을 못 한다 아이가.
북조선 병사: 미 제국주의, 친일파들을 끼고 뭐 어드렇게 하겠단 말이네. 이 반동 놈의 새~들. 다 싸 죽여버리갔어.
남한 병사: 그렇다고 동족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누노. 니들은 마. 방법이 틀렸다. 아이가.
북조선 장교: 우리래 갈라진 조국을 하나로 통일시키러 왔으니 순순히 물러서기요.
남한 장교: 그리 못 하겠다면 어찌할 테냐? 소련을 등에 업고 공산주의 국가로 통일하려는 너희의 속셈을 모르는 줄 아나 본데, 절대로 이 땅은 너희 같은 빨갱이한테는 순순히 내줄 수 없다. 알겠나. 이놈들아.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과 북의 군인들은 상대방에게 난사한다). (암전)
(곧바로 무대의 양쪽에서 등장하는 중공군과 소련군, 미국군과 일본인, 모두는 얼굴에 가면을 쓰고 있다. 탈은 각자의 국기로 되어 있다)
일본인: (미군 앞에 바짝 고개를 숙이며) 우리의 대동아 공영의 그 꿈을 당신들이 핵폭탄으로 무너뜨리지 않았스므니까. 우리는 당신네 나라의 말을 잘 들을 것이니, 소련과 중공의 틈바구니에 끼지만 않게 해 주시요. 조선놈들은 아니 지금은 북조선과 남한은 우리가 어떻게 요리할 수가 있소. 당신들의 병참기지가 되라면 되겠스무니다.
소련군: 우리는 동아시아 대륙 끝까지 공산화시킬 것이다. 북조선이 남한만 삼켜주면 좋겠는데, 아니면 말고,...
미군: 어림없는 소리 마라. 우리가 있는 한 그렇게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없었으면 조선의 독립은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지분을 확실히 챙겨야 하니 방해하지 마라. 너희가 통째로 북조선과 남한까지 먹게 할 수는 없다.
중공군: 싸우지들 마시요. 우리는 소련과 미국의 싸움에 경계선은 되고 싶지 않소. 일본도 싫소. 남한과 국경을 바로 마주하는 것은 더더욱 싫소. 그것만은 우리로서는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으니, 북조선과 남한을 완충지대로 나누고 이쯤 해서 끝내시요.
소련군, 미군, 일본인: (모두는 고개를 끄덕인다.)
소련군: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미군: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일본인: 우리도 좋습니무다. 좋습니무다. (네 사람 모두 동시에 퇴장한다.)
(곧바로 다시 들어와 똑같이 대치하는 남과 북의 군인들)
북조선 병사: 총 갓나 새~들. 어드렇게 니들만 살겠다고 단독정부를 먼저 세우네.
남한 병사: 터진 입이라고 함부로 지껄이지 마라. 듣기 싫다. 마. 너희 같은 빨갱이 새~들 하고는 상종을 못한다. 아이가.
북조선 병사: 미 제국주의, 친일파들을 끼고 뭐 어드렇게 하겠단 말이네. 이 반동 놈의 새~들. 다 싸 죽여버리갔어.
남한 병사: 그렇다고 동족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누노. 니들은 마. 방법이 틀렸다. 아이가.
북조선 장교: 우리래 갈라진 조국을 하나로 통일시키러 왔으니 순순히 물러서기요.
남한 장교: 그리 못 하겠다면 어찌할 테냐? 소련을 등에 업고 공산주의 국가로 통일하려는 너희의 속셈을 모르는 줄 아나 본데, 절대로 이 땅은 너희 같은 빨갱이한테는 순순히 내줄 수 없다. 알겠나. 이놈들아.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과 북의 군인들은 총을 상대방에게 난사한다.)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르게 미군, 소련군, 중공군, 일본인은 무대 양쪽에서 남과 북의 군인들이 싸우는 모습을 구경하며 즐기고 있다). (암전)
[해설] 한민족은 남과 북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국가로 분단되었다. 북한은 정치적으로 일당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계획경제체제의 사회이며, 남한은 정치적으로 다당제를 인정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시장경제체제의 사회로 갈라져 무려 60년이나 지속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렇게 이념으로 분단된 역사를 경험하지 않은 대부분의 나라(선진국의 경우)는 공산당, 노동당, 사회당, 녹색당의 이름으로 정당이 존재한다. 또한, 사회민주당이나 민주사회당이 존재한다. 그러나 과거의 서독과 남한처럼 이념으로 민족이 갈라진 나라는 공산당, 노동당, 사회당이라는 이름을 직접 쓰지 않았다. 왜냐하면, 대치하고 있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가 존재하는 데 굳이 오해를 살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독일은 이미 동독이 서독으로 흡수통합되었다. 구 서독의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이 있고, 구동독의 인사들이 주축인 민주사회당이 있다.
우리는 어떤가? 북한은 유일 당의 이름이 조선노동당이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남한도 진보좌파 정당으로 노동당이 필요했을 것이다. 한 뿌리가 아닌가. 그러나 앞머리에 민주라는 말을 넣었다. 이유는 북한처럼 일당독재를 한다고 하면 대중을 설득시킬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불필요한 오해를 살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참고로 북한은 조선노동당의 우당으로 사회민주당과 청우당(종교)이 존재한다.
그럼 진보신당은 어떤가? 진보신당연대회의가 당명개정을 한다면 사회(민주당)이나 민주(사회당)이 될 것이다. 아닐 수도 있다. 진보신당 일부에서는 민주당(국민참여당) 일부와 연대하자는 분파도 있고 민주노동당, 사회당 등과 연대하자는 분파도 있다. 녹색을 강조하는 분파도 있다. 이제 정치적 입장을 밝힐 때가 되었다. 진보의 가치창출, 진보재구성, 진보대통합을 하자는 마당이 아닌가.
사회당은 어떤가? 일본과 프랑스는 사회당이 존재한다. 일본은 공산당도 존재한다. 그러나 그들은 단일국가다. 우리와 역사가 다르다.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와 우리 남한이 정면으로 대치하는 나라에서 좌파정당의 이름으로 공산당, 노동당, 사회당이라는 이름을 전면에 걸어서는 국민을 설득시키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것을 독일의 사회민주당이나 민주사회당이 말하고 있으며, 남한의 민주노동당이 말하고 있다. 이유가 다 있는 것이다.
주제2: 각 정당의 정체성(강령) & 민주사회주의(민주사회당) 정체성
(1) 한나라당(미래희망연대), 자유선진당(국민중심연합):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 우파적 선진화
(2) 민주당(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시장경제 & 중도우파적 민주주의 개혁
[해설] 한나라당의 선진화라는 키워드는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 경제발전을 하는 과정을 최고의 가치로 본 것이고, 민주당의 민주주의와 개혁이라는 키워드는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던 민주주의 문제를 최고의 가치로 본 것이며, 현실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보수적 관점에서 개혁(수정)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본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말하는 선진화와 민주와 개혁이라는 키워드는 한국적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우리가 아는 사회주의나 사회민주주의에서 얘기하는 계획경제나 혼합경제와 거리가 먼 것이다. 정리하면 선진화와 민주와 개혁이라는 키워드는 한마디로 동충하초와도 같은 것이다. 한나라당(미래희망연대), 자유선진당(국민중심연합)이 수구라는 딱지를 떼고 민주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이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 보수재구성의 핵심이다.
(3) 민주노동당: 민주주의와 자본과 노동의 대립관계
(4) 진보신당연대회의: 사회적 민주주의, 민주적 사회주의 추구, 만남 강령
(5) 사회당: 사회적 공화주의, 탈배제 강령, 기본소득(부속강령)
[해설] 민주노동당 강령의 키워드를 보면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강조했고, 경제적으로 자본과 노동을 대립관계로 설정했다. 노동자 개인으로 출발해 노동조합, 전노협,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으로 발전하면서 민주노동당 또한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 내부적으로 민주주의를 스스로 역행하고 있으며, 노동문제 또한 스스로 풀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과의 관계도 풀지 못했으며, 비정규직 문제 또한 정치적으로 풀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은 민주노동당만의 책임이 아니다. 진보신당과 사회당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진보좌파 진영 모두의 책임이다.
진보신당연대회의의 강령을 만남 강령이라고 표현한다. 진보신당 강령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존재한다. 그러나 필자는 긍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할까? 한다. 이유는 진보신당이 스스로 당명에서도 규정하였듯이 연대회의라는 것에 시선을 고정할 필요가 있다.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보재구성의 과정에 다양한 진보세력과의 만남을 강조했다고 보는 것이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진보신당연대회의, 앞으로 만남을 통해 하나하나 만들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
사회당 강령은 어렵다는 것 빼고는 최고 수준의 강령이다. 언젠가 사회당 전 대표도 언급하였지만, 대중적 언어로 바꿔야 한다. 탈 배제 강령으로 명명된 것들이 조금은 추상적일 수 있다. 조금 더 쉽게 풀어야 한다. 또한, 강령은 변화된 현실에 맞게 계속해서 수정해야 한다. 사회당의 부속강령인 기본소득은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하는 정치강령 중의 하나이다. 진보좌파 정당의 강령은 포괄적 언어로 구성되는 것이 좋으며, 세부적 언어로 구성되는 것은 정당의 정책으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다.
[정리] 결론적으로 진보좌파 진영은 진보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진보재구성을 통한 진보대통합 정당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의 울타리로는 곤란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민주노동당이 말하는 진보대통합의 정당, 진보신당이 말하는 새 진보정당 건설, 사회당이 말하는 진보대안연합은 민주사회주의(민주사회당)로 귀결되기를 바란다.
주제3: 민주사회주의(민주사회당) 대중성 (2010년 9월 사회당 14차 당대회 발표문)
(1) 사회당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사회당의 미래 (당원에게 보내는 메시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회당 당원동지 여러분! 저는 지난 49차 중앙위원회에서 사회당이 그동안 한국식 자본주의 사회에 존재하는 진보좌파 정당으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사회당이 그동안 사회주의 대중화에 실패했다고 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회당의 과거와 현재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당의 길, 사회당의 미래를 열 수 있습니다. 사회당은 대중정당을 지향합니다. 사회당은 대안정당을 추구합니다. 10년이 넘는 사회당 역사를 통해 이미 그것을 실천하였습니다. 사회당은 우리가 좋든, 싫든 국민으로부터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과거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현재의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 공동실천위원회는 사회당에 어떤 의미로 존재합니까? 정리가 필요합니다.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절에 있었던 사노맹의 정치활동과 법률적 처벌, 김대중 정부 시절에 있었던 이른바 준법서약서 파동과 정치적 사면, 이명박 정부 들어와 벌어진 사노맹의 민주화운동 인정 시비, 사노련과 사법부의 법리 논쟁, 사노위의 정치운동, 이 모든 것이 사회당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사회당의 대중화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현재, 사노련의 법적 공방 문제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로 발전된 민주주의가 법률적으로 후퇴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정치적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와 법률이 사회주의 정치운동을 한 사노맹과 사노위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사회당의 출발은 과거의 사노맹과 만남에서부터 출발했어야 했습니다. 정치적 운명을 비껴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다면 앞으로는 만나야 합니다. 현재의 사노위와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정치적 운명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만남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필요한 정치행위입니다. 사회당의 역량 강화와 사회당의 대중화를 위한 출발점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와 법률이 충돌하는 지점을 우리 사회당 당원들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현재 사회당의 존재는 진보재구성을 함에 있어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디딤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당의 존재와 가치를 존중하는 분들께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변화발전해야 합니다. 지금보다도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진보진영에 다가가야 합니다. 사회당의 진정성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이제 결론 부분을 얘기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진보의 가치창출, 진보의 재구성, 진보대통합의 깃발로 민주적 혼합경제체제의 창조를 전면에 내걸어야 합니다. 저는 사회당의 당명이 민주사회당으로 바뀌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신자유주의로 얘기되는 시장만능주의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북한식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폐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회당의 당명이 민주사회당으로 바뀌면 국민은 의문을 갖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진보좌파 정당인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초록당사람들(준), 녹색사회민주당(준), 사노위, 사회민주주의연대가 추구하는 민주주의도 공론화될 것입니다. 저의 당명개정운동은 단순히 우리당의 내부 문제를 뛰어넘을 것이며 보수우파에게든, 진보좌파에게든, 국민에게든 작지 않은 파문이 일어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회당 당원 동지 여러분의 현명한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 사회주의 대중화 운동(국민과 진보진영에 드리는 메시지)
흔히들 사회주의를 생각할 때, 지금은 해체된 소련식, 몰락한 동구권식, 개인주의에 입각한 북한식, 무분별한 개발의 중국식 사회주의를 연상한다. 과거에 존재했거나, 현재에 존재하는 사회주의가 정치적으로 일당제를 고수하고, 경제적으로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하는 나라를 사회주의 국가라고만 알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이미 중국은 개혁, 개방을 통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수입한 지 오래입니다. 북한 또한 개혁, 개방으로 중국과 비슷한 길을 갈 것입니다.
이렇듯이 모든 국가의 사회주의는 또다른 형태의 모순이 존재하며, 또다시 수정해야 합니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가 못 됩니다. 사회주의가 어디라고 3대 세습을 하려 한다는 말입니까. 세습을 생각하지 않고, 체제를 유지하기 힘들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북한의 현재 모습은 개인주의 전형의 국가일 뿐입니다. 군부독재, 일당독재보다도 못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 사회도 비판의 대상입니다.
사회주의는 과거의 낡은 것이 결코 아니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야 하는 사상입니다. 또한, 사회주의는 존재하는 자본주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일당제와 계획경제만을 고집한 과거의 낡은 사회주의에 대응한 수단으로 나온 것이 유럽식 사회민주주의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변화된 사회주의입니다. 그러나 유럽식 사회민주주의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21세기 한국형 신사회주의를 창조해야 합니다. 그것은 북한식도 아니고, 중국식도 아니고, 쿠바식도 아니고, 유럽식도 아니고 한국식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회주의를 이해할 때, 우리의 사상 논쟁은 정리될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한국에서도 사회당의 대중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사회주의 대중화 운동은 진보재구성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는 하나로 통합니다. 사회민주주의와 민주사회주의도 하나로 통합니다. 여기에 시장경제의 장점과 단점, 계획경제의 장점과 단점을 고민하면 혼합경제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할 것입니다. 이른바 민주적 혼합경제체제의 창조, 진보재구성을 통한 진보대통합의 깃발로 부족함이 없는 새로운 가치입니다. 통합사회당의 깃발로 민주적 혼합경제체제의 창조, 민주사회당의 깃발을 높이 세울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신1]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회당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진보진영 동지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네 분의 사상과 이념과 정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른쪽에서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장기표의 민주적 시장주의, 주대환의 사회적 민주주의, 금민의 사회적 공화주의, 오세철의 사회주의 사상론을 소개합니다. 물론 이분들 말고도 더 많은 정치가와 철학가, 연구가들이 있다는 사실도 언급합니다.
제가 이렇게 네 분을 소개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장기표의 민주적 시장주의는 시장경제의 건강성을 회복하자는 논리이고, 주대환의 사회적 민주주의는 유럽식 혼합경제체제(시장 + 계획)를 도입하자는 논리이고, 금민의 사회적 공화주의는 한국식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폐해와 구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모순을 극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경제체제의 장점을 도입하자는 논리이고, 오세철의 사회주의 사상론은 올바른 계획경제체제의 복원을 강조한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보의 가치를 창출하고 진보재구성을 통한 진보대안통합정당을 만들기 위한 주춧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추신2] 필자는 사회당 당원으로서 진보좌파 진영이 진보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서 수구 보수우파 정당으로 대변되는 한나라당과 중도 보수우파 정당으로 대변되는 민주당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제3의 강력한 진보대통합 정당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사노위, 사회민주주의연대, 녹색사회민주당(준), 초록당사람들(준)이 자신의 입장에서 진보재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만으로 부족합니다. 반드시 정치적 성과물로 나타나기를 촉구합니다. 그러나 정치협상이라는 것이 자신을 버리지 않고, 욕심을 부린다면 진보재구성과 진보대통합은 성사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진보의 가치창출, 진보의 재구성, 진보의 대통합을 촉구한다는 정치적 의미로 필자는 민주사회주의연대라는 구성체를 진보진영의 개인과 단체에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추신3] 필자는 2011년 10월 1일 진보대통합 국면에서 사회당을 탈당했습니다. 지금은 무당파입니다.
주제4: 진보의 가치창출, 진보재구성(진보대통합)
# 진보3당의 생각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1) 민주노동당: 통합진보정당: 반신자유주의, 남북평화체제 구축
(2) 진보신당: 새 진보정당 건설: 반신자유주의연합, 복지국가 건설
(3) 사회당: 진보대안연합(통합)정당: 반신자유주의, 대안경제체제 논의
# 진보의 가치창출의 문제 (정치이념의 문제)
(1)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 일당제와 다당제에 대한 의견 접근 필요
(2)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이해: 어떤 사회(주의)를 꿈꾸는가?
(3) 사회적 공화주의에 대한 생각: 금민의 사회적 공화주의(현재 사회당의 근간)에 대한 접근법
(4)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생각: 주대환의 사회민주주의연대(사회적 민주주의 혼합경제체제 창조=사회민주당 창당)에 대한 접근법
(5) 민주사회주의에 대한 생각: 민주사회주의연대(민주적 사회주의 혼합경제체제 창조=민주사회당 창당)에 대한 접근법
# 진보의 가치창출의 문제 (경제체제의 문제)
(1) 과거 계획경제체제에 대한 평가, 현재 시장경제체제와 접목
(2) 현재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평가, 과거 계획경제체제의 장점 도입
(3) 혼합경제체제 창조(구체화): 조세제도의 혁명(개혁)을 통한 국가재정의 계획적 운영과
시장경제체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정도의 선에서 혼합경제체제 도입
[추신4] 사회당의 사회적 공화주의, 진보신당의 진보의 새로움(녹색신좌파 그룹, 사회민주주의 그룹 등), 민주노동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녹색사회민주당(준), 녹색당(준)과 대비되는 사회민주주의연대의 사회민주주의, 그리고 필자가 주창하는 민주사회주의가 하나의 정당 안에서 경쟁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씁니다. 진보의 가치창출, 진보의 재구성, 진보의 대통합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진보주의가 추구해야 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추신5] 이 댓글과 답글은 진보신당 자유게시판에서 퍼온 것입니다.
[댓글] 연필
사회민주주의연대 사민련하곤 무슨 관계냐?
[답글] 민주사회주의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사회민주주의연대도 나름 정치이념을 연구하는 것이고, 필자 또한 민주사회주의라는 정치적 용어를 진보진영에 던진 것입니다. 사회민주주의와 민주사회주의 이념은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다시 창조할 것도 있을 겁니다.
[추신6] 이 댓글과 답글은 민중가요 PLsong.com에서 퍼온 것입니다.
[을채] 국가주의는 우리가 반드시 극복하고 타파해야 할 대상이라고 보는데, 민주사회주의님의 글은 국가주의에 대해 강한 긍정을 보여주는군요. 또한 결론이 너무나 뻔한 혼합경제론이라 매력적이지 않아요.
[민주사회주의] 을채님께!
시장경제는 자유(자율)주의이고, 계획경제는 국가주의라는 통념을 이제는 극복할 때도 되었습니다. 시장경제를 인정하되 민주적인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며, 국가가 다수 국민을 위해 국유화기업을 관리하고, 사회화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유화(개인) 기업에도 영향을 끼쳐 우리들의 일터가 활력과 웃음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필자가 고민하는 국가 참여이고, 혼합경제체제의 창조입니다. 지금 제기되는 민주사회주의가 과거 20세기 사회주의권의 국가주도형 계획경제와는 다른 것으로 이해되었으면 합니다.
[을채] 제가 문제제기하고 싶은건, 국가라는 정체를 인정하고, 국가에 대해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태토에 대해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한심하고 썩어빠진 국가주의, 민족주의에 빠져서는 새로운 진보 근처에도 못가죠.
[민주사회주의] 을채님께!
(1) 을채님은 국가소멸론자로 보입니다. 국가소멸론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국가는 필요없다." 입니다. 필자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가소멸론의 의미를 사회과학적 운동론으로 보는 것이지요.
(2) 남한의 진보주의 정당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회민주주의나 민주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사회당, 진보신당, 민주노동당이 그것입니다. 단지 정당의 이름으로 사회민주당이나 민주사회당을 걸지 않은 것 뿐이죠. 그러나 언젠가는 걸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국민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편할 것이고 말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노위와 (가칭)노동자혁명당이 그것입니다. 필자는 사노위와 (가칭)노동자혁명당은 정치운동 단체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회민주주의자, 민주사회주의자와 충돌하지만, 언젠가는 두 생각이 정치적으로 제휴할 공간이 생길 것으로 봅니다. 교집합을 그릴 날이 오겠지요. 물론,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3) 을채님과 저의 대화는 민주사회주의연대에 실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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