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외교·안보 최종건 전 외교부 제1차관, 경제 이광수 애널리스트, 정치 김성회 정치연구소 와이 소장. 세 명의 전문가가 모여 윤석열 정부 치하 격동의 대한민국 1년사 그리고 남은 4년에 대한 전망을 우이독경, 교언영색, 자가당착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앞세워 토론했다. 말 그대로 격정토론, 아니 대한민국 걱정토론을 벌였다.

“정권이 바뀐다고 나라가 망하기야 하겠어.”라고 애써 안심하려던 사람들의 기대는 산산조각 났고. 걱정 많던 사람들의 걱정은 한층 더 깊어졌다. 나라가 정말 망하겠구나, 라는 탄식이 대한민국을 덮고 있다. 몇 년 전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가 시스템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한 이들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라고 문 정부를 조롱했었지만 그 조롱이 얼마나 한가로운 일이었는지 이제 잘 알게 되었다.

공정과 상식을 앞세웠지만 그것만 없는 정부. 이전 정부에 대해 아마추어라고 그렇게 비판해놓고 아직 정책다운 정책 하나 없이 즉흥적인 결단만 흩뿌리는 정부. 국익과 국가의 품격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실속 없는 구호에만 매달리는 정부.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나라》는 윤석열 정부의 이 종잡을 수 없는 행태를 명확하게 분석한다. 윤석열 정부 1년에 부치는 격정적이면서 정직한 비판의 말들을 만난다.

목차

들어가는 글: 대한민국은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가

 한국 대통령실의 해명, “논의하지 않았다”
판문점 남북미정상회담 다음 날 기습공격하듯 규제조치를 내렸던 일본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정상이 아니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세계관
 레드 라인을 넘은 정부, 동해안에 자위대가 들어올 것인가
 앞으로 대한민국이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다

1부 우이독경
 쇠귀에 경 읽기,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도 깨닫지 못한다

‘경제외교’를 하고 있기는 한 걸까?
러시아와 유럽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미중 갈등의 심화와 공급망 문제
 중국과 대만의 무력 충돌 가능성, 한국이 해야 할 일은?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신냉전’과 ‘인도-태평양 전략’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예정된 파탄
 한국을 일본의 하위 파트너로 종속시키는 외교정책
 피스 메이킹: 한반도에서 평화를 만들고 있는가?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 있을까?
아마추어 정부가 안보라는 공공재를 훼손하는 방법
 대통령이 해외에 나갈 때마다 불안한 국민들

2부 교언영색
 말을 교묘하게 하고 얼굴빛을 꾸민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가격을 떠받치기 위해 안달하는 정부
 이미 가진 사람이 더 가지게 만드는 부동산 정책
 이대로라면 몇 년 후 부동산은 다시 급등할 수 있다
 미분양 아파트를 사주는 정부, 대체 무엇 때문에?
경제성장률 하락에 둔감한 정부와 언론
B2C의 가능성을 망치는 외교정책
 법인세 감세, 1980년대식 낙수효과 담론
 스태그플레이션에 맞지 않는 경제정책
 주먹구구식 정책, 반도체학과 정원 1만 명 증원
 격차가 크면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
 올드 보이들이 노동과 교육 혁신을 한다고?
현재의 임금 격차 구조는 오래된 현상이 아니다
 에너지 전환, 남은 시간이 없다

3부 자가당착
 같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아니하고 모순되다

 윤석열 정부의 탄생 동력, ‘반문 이익’
누가 대중의 욕망을 건드려주었나
‘못 다한 수사’에 집착하는 대통령
 법치주의? 법으로 다스리면 되겠다, 법률 만능주의!
내로남불과 형사법치주의의 세상
 대책은 없고 주장만 있다, 거대한 ‘자가당착’
난방비 정국이 보여준 안이함과 포퓰리즘
 민주노총과 화물연대, 노동을 업신여기는 정부
 내 출생을 알리지 마라, RE100
‘독대’에 맛을 들인 ‘안티 시스템’ 정부
 정치의 실종: 중도층이 사라졌다
 트럼프와 윤석열은 닮은 꼴? 민주주의의 후퇴를 걱정하다

 나가는 글: 이 모든 것이 기우이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