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법이라는 ‘뼈대’에 흩어져 있던 정보의 ‘살’을 말랑하게 붙여, 언론을 마주하는 데 막연함을 헤쳐낼 수 있는 길잡이가 되고자 했다. 법리와 관련해 꼭 알아야 할 지식을 먼저 정리하고, 상황별로 필요한 문서 작성과 대응 수단을 따로 정리했다. 가능한 판례를 많이 소개하여 이해를 높이고, 도움 되는 사이트나 법 조항, 질문으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색인도 두었다.

이 책이 억울한 언론 피해를 바로잡고 예방하는 출발점이 되리라 기대한다. 한편으로는 언론인에게도, 온당한 기사를 지켜내기 위한 유용한 팁으로서 의미를 갖길 바라본다. 또 가능하다면, 억울함과 분노에 힘들어하시는 언론 피해자들께 희망과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

목차

머리말
 이 책은 이렇게 쓰였습니다

(지식) 1장. 잘못된 기사 상대하기

1. 틀린 기사를 바로잡는 정정보도 청구
- 잘못된 기사, 사과받을 수 있을까?
- 무슨 내용이든 바꿀 수 있을까?
- 어떤 내용으로 바로잡을 수 있을까?
-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
- 누구나 할 수 있을까?

2. 내가 하고 싶은 반박을 싣는 반론보도 청구
- 무슨 내용을 반박할 수 있을까?
- 어떤 내용을 실을 수 있을까?
- 누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

3. 언론보도를 제한하는 기사삭제 청구, 보도금지 가처분
- 기사를 내리게 할 수 있을까?
- 기사가 나오기 전에 막을 수 있을까?

4. 과거를 바로잡는 추후보도 청구, 그리고 잊힐 권리
- 추후보도 청구, 어떤 경우에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
- 언론에서 영영 잊히기, 가능할까?

 (지식) 2장. 인격권을 침해하는 기사 상대하기

1. 나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명예훼손과 모욕
- 기사의 명예훼손 여부, 기준이 무엇일까?
- 예외는 없을까?
- 비판과 모욕, 어디가 다를까?
- 명예훼손과 모욕 기사는 어떤 책임을 질까?

2. 나를 둘러싼 인격권, 초상, 사생활, 성명, 음성
- 초상은 무엇일까? 어떤 기사가 내 초상권을 침해할까?
- 내 사생활은 보호받을 수 없나? 내 이름, 내 목소리는?
- 범죄 보도와 신상 공개, 언제나 허용될까?

3. 언론의 순기능과 한계, 공인에 관한 보도
- 나는 공인일까?
- 공인이라면 무조건 참아야 할까?

 (지식) 3장. 불법취재, 콘텐츠 도용 상대하기

1. 삶과 일을 해칠 수 있는 주거침입과 업무방해
- 내 집, 내 사무실에 허락 없이 방문한 기자, 처벌할 수 있을까?
- 내 집, 내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는 기자, 처벌할 수 있을까?
- 언론이 내 업무를 방해하거나 협박한다면?

2. 선을 넘은 취재, 무단 녹음과 절도
- 대화를 몰래 녹음한 기자, 처벌할 수 있을까?
- 내 소유물을 무단으로 가져간 기자, 처벌할 수 있을까?

3. 창작자 지키기, 언론의 저작권 침해
- 언론은 내 저작물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 내 저작물, 무엇이 보호될까? 예외는 없을까?

 (실전) 4장. 대상과 방법 선택하기

1. 나를 알고 적을 알자, 청구할 자와 상대방 파악하기
- 누가 할 수 있을까?
- 상대방은 누구로 해야 할까?

2. 상황에 알맞은 대응 방법 탐색하기
- 언론사와 직접 연락할 수 있을까?
- 어떤 외부 기관을 통해 대응할 수 있을까?

3. 까다로운 신생 매체 1인 미디어
- 1인 미디어는 어떤 게 다를까?
- 1인 미디어에 대응하는 효과적 수단은?

 (실전) 5장. 방식별 대응하기

1. 접근성이 좋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이 중요할까?
- 핵심: 조정 신청서 작성하기

2. 법정에서 봅시다, 민사 소송
-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이 중요할까?
- 핵심: 입증책임과 쟁점별 주장 파악하기

3. 수사기관을 통하는 형사 고소
-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이 중요할까?
- 핵심: 쟁점별 주장할 사항 파악하기

 부록 1. 도움 되는 사이트
 부록 2. 도움 되는 법 조항
 부록 3. 질문으로 찾아보기
 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