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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마을과 지역이 기후위기·불평등위기·지역 소멸위기의 삼중의 위기가 모이는 초점이면서 동시에 분권 자치와 초록문명혁명, 디지털 혁명의 원점으로 재확인하며, “제대로 된 혁명”을 주창하고 있다. 제대로 된 혁명은 재미와 즐거움에서 출발하는‘흥’의 혁명이다. 시민 스스로가 민치(民治)의 직접적 주체라는 자부심과 만족감이 중요하다고 보고, 웹 3.0시대 디지털 혁명과의 결합을 통해 낡은 체제가 되어버린 87년 체제를 극복함으로써 헬조선 신 양반제 사회의 늪에서 빠져나올 것을 강조한다.
이 비전의 유효성은 한나 아렌트가 미국 민주주의의 저력을 타운 민주주의에서 찾은 것과 통하고, 게마인데(꼬뮨) - 칸톤 - 연방정부의 3단계의 스위스 모델이 증언해 주고 있다. 노자의 소국과민(小國寡民)의 명제이래 정다산의‘마을(여/閭)로부터의 국가 재구성’시도와 마하트마 간디의 ‘마을공화국 세계비전’이 있다. 그리고 공산당 선언 이후 만년의 마르크스는 인류의 미래는‘꼬뮨으로부터 재출발 ’해야 한다고 주창했습니다. 이러한‘마을로부터의 재출발’이라는 근본적인 명제를 계승 발전시켜, 이처럼 대담한 상상력과 실천적 프로그램이 함께 펼쳐진 적이 있었을까?
저자는 노자, 정다산, 간디 그리고 마르크스를 이어받아 몇 발자국 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책이 제시하는 길은 멀고 먼 길을 돌아서 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의외로 가까운 길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 출산율 제고와 지방소멸 위기를 해결하는 열쇠 또한 마을과 지역으로의 귀환 그리고 농산어촌 유토피아 건설에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 진보와 보수의 재구성이 논의되는 이 미로(迷路)에서, 이 책을 통하여 가깝게는 대한민국 87년 체제 극복의 길이 더 나아가 길게는 21세기판 영구 평화의 길이 던져진 것이다. 목차 차 례 추천사 출판사 평 들어가는 말
제 I 부 엇갈리는 미래상과 마을공화국 시대의 도래
제1장 제4차 산업혁명과 엇갈리는 미래상 A. 제4차 산업혁명의 본질, 가상과 현실의 융합 혁명 B. 제레미 리프킨의 한계비용 제로사회와 이도흠의 대안의 사회 C. 한병철의‘피로사회’와 유발 하라리의‘생체계급 사회 D. 탈노동 사회와 완전히 자동화된 화려한 공산주의(FALC) 제2장 낙관과 긍정의 미래상 : 초록문명 생명사회와 마을공화국 지구연방 A. 자본의 돈벌이 마케팅 전략을 거부하는 흐름들 B. 녹색 계급의 출현과 초록문명 생명사회 Eco-dream society - 녹색 계급의 출현과 녹색계급 투쟁, 생태화의 정치 - 탈성장 코뮤니즘, 커먼즈 복원과 꼬뮨의 건설 - 초록문명 생명사회 그리고 이행전략과 주체, 그 특징들 C. 농공병진의 상호부조 사회와 15차 융복합 창의 산업 D. 소박한 풍요의 석기인과 산림행복 국가 코스타리카 E. 초록문명 생명사회와 마을공화국 지구연방으로의 이행전망 제3장 지역의 부상과 마을의 귀환, 마을공화국 시대의 도래 A. 지역의 부상과 마을의 귀환, 새로운 정치 인류 다중 시민의 탄생 - 지역의 부상과 지역화, 지구 지역화와 지역 지구화 - 마을(공화국)의 귀환과 새로운 정치인류 다중 시민의 탄생 B. 마을공화국 시대 도래의 객관적 조건과 필연성 - 탈중앙화 분산경제의 출현 - 지역사회 기반 일터와 삶터의 통합 - 국가방역의 한계와 생활권 단위의 방역 - 국가의 사회복지 시스템의 한계와 마을공동체 복지 C. 마을공화국 시대 도래의 주관적 조건과 필요성 - 완전고용과 기본소득제 구현 - 대의민주주의 통치시대의 종식과 직접민주제 구현 - 돌봄 육아와 돌봄 양로 시스템 구축과 고독사 예방 - 집중모순 해결과 인류의 참 이상 실현
제 II 부 마을공화국, 마을연방 민주공화국, 마을공화국 지구연방
제1장 마을공화국의 시스템과 사회상 그리고 비전 A. 마을공화국 시대 도래의 문명사적 배경과 한국의 자치 전통 - 마을공화국의 원형과 소국과민(小國寡民) 사회상 - 향촌 자치와 직접민주주의 마을공화국 전통 B. 탄소제로 친화적인 마을공화국의 바람직한 시스템 - 마을공화국을 떠받치는 세 차원의 범주 - 독립 생태마을 운동과 전환마을(도시) 운동 - 2050년 탄소 배출제로 사회설정과 마을공화국 운동 - 초록문명 생명사회의 예비와 지역자립 시스템 구축 C. 더 나은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과 마을공화국의 사회상 - 능력주의를 넘어, 더 나은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 - 21세기 마을공화국의 사회상 D. 생태마을에서 마을공화국 그리고 마을공화국 지구연방까지 - 세계 속에 존재하는 마을공화국의 존재 형태들 - 간디의 마을공화국과 민중 주체의 지역개발, 아리야라트네 - 직접민주주의 마을공화국 운동의 태동배경과 그 사상적 지반 - 생명 지역주의 생태마을 운동과 직접민주주의 마을공화국 운동 - 국가를 넘어, 국가 의존으로부터 젖떼기와 국가 길들이기 - 마을공화국과 마을연방 민주공화국, 마을공화국 지구연방 E. 풀뿌리 민주주의와 한국의 주민자치 :진화발전과 전망 - 마을공동체와 마을공동체 운동의 역사 그리고 마을공동체 사업 -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그리고 주민총회 - 한국 주민자치 대표체계의 한계와 그 극복을 위한 대안 - 마을공화국의 안착과 행복지수 1위의 최고의 선진국 별첨 : 직접민주주의 마을공화국 전국민회 운동 Q&A 문답 제2장 이군일민 마을공화국 지구연방 : 상상에서 현실로 A. 세계 평화정부의 이상과 한국인의 이니셔티브 - 국가 폐지론과 마을공화국 연방주의 국가론 - 마을공화국 지구연방 건설과 각 층위에서의 변혁촉진 작업 - 가라타니 고진의 네오제국론과 네오 샤먼 문명론 - 새로운 인류사회 재창조 혁명과 한국의 이니셔티브 - 네오 팍스코리아나와 마을공화국 지구연방 B. 한반도 통일운동의 다면적 전개와 한반도 마을연방 민주공화국 - 과정으로서의 한반도 통일과 통일운동의 다면적 전개 - 백가쟁명의 통일론과 한반도 마을연방 민주공화국 통일론 C. 유토피아와 이군일민 세계체제, 소도문명 -‘전쟁과 분쟁이 현저히 줄어드는 세상’은 가능하다. -‘살인마’ 외잘란, 무력 버리고 자치공화국 네트워크 꿈꾸다. - 인디언 아나키 민주주의, 군림하지 않는 리더쉽과 덕목 -‘애국자가 없는 세상’과 지배 착취 없는 유토피아 가능한가? - 고대 동아시아의 유토피아 세계체제 : 이군일민(二君一民) 세계체제 - 이군일민(二君一民) 소도문명의 부활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 D. 현대판 이군일민 세계체제 : 국제연합과 마을공화국 지구연방 - 두 개의 천하관념, 국제연합(UN)과 마을공화국 지구연방 - 이군일민 세계체제에 대한 소셜 픽션 토크의 근거 - 다중 시민의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향한 대장정 - 마을공화국 지구연방은‘이미’와‘아직’ 사이에서 진행 중
제 III 부 마을로 간 촛불민주주의 시민혁명 실천강령
제1장 마을로 간 촛불민주주의 시민혁명 A. 촛불시민 항쟁인가 촛불시민 혁명인가? B. 촛불시민 혁명의 연속성과 마을로 간 촛불민주주의 운동 제2장 왜 why 하려는 것인가? A. 87년 체제의 두 얼굴인 문재인과 윤석열 시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 B. 이제는 국민 직접 정치와 대의정치 융합으로 정치만족도 75% 시대를 열 때 C. 남북분단 체제와 적대적 공생의 내쉬균형 체제를 어찌할 것인가? D. 생태위기와 불평등에 맞서는 마을공화국 지구연방의 건설 절실 제3장 무엇을 What 이루려 하는가? A. 저출산 인구절벽의 위기, 자치분권 체제와 농산어촌 유토피아 - 한국의 저출산 인구절벽의 위기상황과 그 원인 - 분권자치 국가행정 체제와 프랑스의 저출산 극복 성공 요인 - 농촌에 대한 깊은 통찰과 에코메갈로폴리스 연방국가 - 저출산과 지방소멸 극복의 해법 1: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환경 만들기 - 저출산과 지방소멸 극복의 해법 2: 농산어촌 유토피아 프로젝트 B. 포스트 87년 체제와 마을연방 민주공화국 C. 직접민주주의 마을공화국 운동의 강령적 목표 - 마을연방 민주공화국 건설 - 적정성장 자유 안정성 공평 사회 건설 - 호혜공동체 문화 중심사회 건설 D. 직접민주주의 마을공화국 운동의 강령적 과제 - 직접민주주의의 맹점 극복과 네오 직접민주주의로의 진화 - ‘직접민주주의 민치시대’로의 전환에 필요한 대안적 사고 정립 - 협동사회경제부와 공공은행의 설립 그리고 마을 기금의 제도화
제4장 어떻게 How 전개해 나갈 것인가? A. 아래로부터 분자 혁명구조의 운동과 68혁명의 소환 B. 정치적 부족주의와 팬덤정치, 메타버스 시대의 미래정치 - 정치적 부족주의를 넘어 - 팬덤정치의 빛과 그늘 - 메타버스시대와 미래정치의 발전단계 C. 마을로 간 촛불민주주의 시민혁명의 전략적 진로와 과제 - 촛불 민주주의 시민혁명의 전략적 진로 - 촛불민주주의 시민혁명의 전략적 과제 D. 직접민주주의 진보정치 운동과 견지해야 할 정당의 원칙 - 직접민주주의 진보정치의 본령에 충실한 정당 - 생명살림 문명으로의 이행과 전환을 선도하는 정당 - 숙의토론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정당 - 합의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정당 - 정치 만족도와 정치 효능감 75%대를 달성을 위해 일하는 정당 E. 직접민주주의 진보정치 운동과 미래의 정당 상 - 마을연방 민주공화국과 포스트 87년 체제를 디자인하는 정당 - 주민자치 지역 정당 기반의 정당 - 호모 루덴스 시대에 걸맞은 잔치판 게임정치 정당 - 청소년에게 정치를 허하며 청소년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정당 - 시민의회 기반의 네오 제헌의회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당 - 마을공화국 지구연방의 건설과 세계혁명의 비전을 가진 정당
F. 한국 시민사회 정치운동의 흐름과 세상을 바꾸는 1:9:90% 법칙 - 한국 시민사회 정치운동의 흐름과 강한 풀뿌리 민주주의 - 세상을 바꾸는 1:9:90% 법칙과 소셜 픽션토크
참고문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