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회경제연구소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성급히 평가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지만, 2년 반이 지난 만큼 정책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보완할 점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책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 전환을 시도하게 된 배경과 경제정책 전환 이후의 노력에 대해 평가하고 한국의 재정구조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 개혁을 제시한다.
목차
목차
제1장한국 경제 양극화의 역사적 기원, 구조적 원인, 해소 전략: 외환위기 기원론과 성장체제 전환 지체론_유종일 제2장소득주도성장의 정책 프레임워크와 주요 정책_주상영 제3장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에 관한 비판적 고찰 _박규호 제4장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정책 평가와 과제_박상인 제5장복지재정과 교육재정 적정성 전망과 지방재정 운용의 시사점_이선화·류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