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글. 대폭로大暴露의 이유 / 김헌동 005
1부. 문재인 정부 3년, 서울 아파트값 52% 올려놓다: 투기 세력 양성하고 불로소득주도성장에 나서다 020
누가 망국병인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나? · 정권 시작과 함께 ‘투기의 꽃길’이 열렸다 · 말 따로 행동 따로 · 재벌 부동산 최고세율 0.7%, 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 0원. 그러나 개인은 3~6%로 높였다 · ‘소득주도성장’이라고 외치고 ‘불로소득주도성장’ 이라고 읽었다 · 대한민국 국회는 재벌과 건설업자 편이다 ·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수백조 원 동원과 예타 면제, 역대급 친재벌 친토건 정권 · 투기꾼들을 위한 ‘신규 공급’, 이런 식으로는 3기 신도시도 실패한다 · 조작된 통계만 보고 받은 대통령 · 시민들의 분노는 당연하다
2부. 누가 집값을 끌어올리나: 투기의 몸통, 재벌과 관료 080
52% vs 14%, 2000조 vs 500조. 근거 제대로 제시 못 하는 국토부 공시지가는 엉터리 · 대한민국은 관료 국가, 관료가 재벌의 부동산 자료를 감춰준다 · 진보와 개혁으로 스스로를 포장한 무능 정치 세력 · 어김없이 관료에게 휘둘린다 · 국회 안에 재벌과 관료의 ‘머슴’이 있다 · 부동산으로 돈 벌려면 공직 말고 임대사업을 하라 · 삼성과 현대는 토지 재벌? · 재벌이 누리는 특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
3부. 그래서 ‘누가’ 집값을 올렸나: 현 정부와 여당 인물들에 관한 회고 134
분양원가 공개 약속, 누가 어떻게 뒤집었나(2004) · 참여정부의 토건족과 관료들(2003~2007) · 그때나 지금이나, ‘공급확대론자’는 건재하다(2000~2020) · 실행이 빨랐던 오세훈, 관료에게 속은 박원순(2006~2020) · ‘3박 동맹’의 무작정 규제 완화와 부동산 3법(2013~2016) · 김현미와 국토부: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2017~2020) · ‘부동산은 끝났다’라던 김수현, 지금 뭐 하나?(2003~2020)
4부. 집값 낮추기, 쉽다!: 김헌동이 제안하는 주거 문제 해결의 뚜렷한 대안 196
거품을 빨리 빼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 · 대통령의 의지만 강하면 집값 잡기는 쉽다 · 대통령과 광역단체장들이여, ‘3대 권력’(토지수용권, 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을 국민 위해 써라 · 이명박은 60점, 노무현은 20점인 이유 · 30평대 아파트, 서울에서 2억 이내로 당장 공급 가능하다 · 40년 된 강남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그만하고 이대로 100년 더 쓰자 · 공공은 건물만 분양해라 · 반값, 반의반값 아파트가 진짜 가능할까? · 반값 새 아파트가 계속 공급되면 다주택자의 버티기도 불가능하다 · 무주택자, 전월세 세입자, 청년부터 제대로 챙겨라 · 청약제도, 50대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 집값을 잡아야 전월세도 잡힌다 · 특혜 대출을 없애고 3주택 이상 대출은 조속히 회수해야 · 국토부를 해체하자: LH공사는 보건복지부의 ‘주택청’으로, 국토 계획은 환경부의 ‘국토국’에서 · ‘분양가상한제’는 국민에게 이익이다 · 부동산이 너무 많으면 이익보다 손실이 크다는 계산이 나오도록 해야 · 정책은 사람의 가슴과 머리에서 나온다
나가는 글. 권력자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 안진이 269
참고. 표·그림 목록 274 인터뷰 인용 출처 276 단체 소개 277 자료 출처 278
표‧그림 목록
이 책은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가 지금까지 수집해온 여러 자료를 표‧그림 형태로 수록하고 있다.
☞ 목록: 27쪽 이낙연의 아파트 / 30쪽 정권별 전국-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변화 비교 / 31쪽 포털 사이트 집값 상승률 관련 댓글 재구성 / 37쪽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 / 46쪽 종부세 상위 5개 빌딩과 아파트 종부세 비교 / 48쪽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소득세는 제대로 내나? / 52쪽 장하성의 아파트 / 62쪽 MB 보고 토건 정부라더니… 삽질은 문재인 정부가 더 많이 했다! / 65쪽 문재인 정부 3년간 다주택자 사재기 물량은 어느 정도 규모일까? / 70쪽 국토부의 자화자찬 보고서 / 86쪽 공시지가 실태분석 기자회견 / 89쪽 경실련과 국토부의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 통계 비교 / 97쪽 정치인의 부동산 종류별 공시가격 현실화율 비교 / 97쪽 빌딩 공시가격 및 시세 예시 / 99쪽 매매가 1000억 이상 대형 빌딩 매매가격과 공시가격 비교 / 101쪽 박선호의 부동산 / 109쪽 박병석의 아파트 / 116쪽 수도권 기초단체장 부동산 재산 상위 5명 / 116쪽 수도권 기초단체장 다주택 소유 상위 5명 / 127쪽 5대 재벌 소유 토지자산(땅값) 장부가액 변화(1995~2018) / 127쪽 5대 재벌 소유 토지자산(땅값) 장부가액 변화 폭(2016~2018) / 158쪽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 176쪽 주호영의 아파트 / 205쪽 반값 새 차 / 208쪽 서울 30평대 아파트 2억 이내 공급 가능! / 215쪽 판교 신도시 개발이익 발생도 / 215쪽 위례 신도시 아파트 건축비 예시 / 242쪽 강남 30평형 아파트 전세가와 매매가 변화 / 257쪽 분양가상한제와 아파트값 변화 / 261쪽 정권별 아파트 땅값 시세 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