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인권을 조례로 보장하자는 아이디어는 언제 처음 나온 것일까? 왜 법이 아니라 조례로 정하게 되었을까?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만 강조해서 교권을 약화시켰다는 것이 사실일까?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배경과 역사, 이후 교육과 사회에 미친 영향을 일목요연하게 살피는 책이다.
공동 저자인 공현과 진냥은 청소년인권운동 활동가이다. 공현은 경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연구 용역팀에 소속되어 현재 학생인권조례들의 얼개에 영향을 미친 조례안을 함께 작성한 바 있다. 진냥은 학생인권조례 비(非)제정 지역에서 제정 운동을 해 온 교사이자 교육 분야 연구자로서 왜 교사에게도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한지와 학생인권조례가 비제정 지역에 끼친 영향을 짚었다.
목차
들어가는 글
1부. 학생인권조례의 모든 것 학생인권, 제도의 울타리로 지키자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과정 학생인권조례가 지향하는 세상
2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다섯 가지 질문 왜 학생의 인권만 조례로 보장하나?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사가 힘든가?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와 임신을 조장한다? 학생인권조례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차별 관련 조항인가? 학생인권조례는 교사를 처벌하기 위한 제도인가?
3부. 학생인권조례가 가진 의미 학생인권조례는 어떤 변화를 낳았나? ‘비(非)제정 지역’에서 바라보는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될 수 없다